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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대출 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단기 대책 많아, 세제 개편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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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6-05-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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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1년은 수도권 아파트 ‘불장’과의 전쟁이었다. 신축 주택 공급이 막힌 가운데 정부는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수요를 누르는 단기책으로 대응했다. 그러나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자 정부가 세제 개편과 빠른 공급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강력한 대출규제(6·27대책)부터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대폭 조였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지난해 9월 첫 구상(9·7공급대책)을 내놨다. 주택 공급을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이 주도해 꾸준히 늘린다는 내용이었다. 임기 내 착공 기준으로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울 집값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3중 규제’를 하는 ‘강수’를 뒀다. 이어 10월27일에는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2억원만 대출해주는 등 대출규제를 추가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로 직접 등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직접 발표했다. 올 초 이후 강남권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급증하는 효과를 거뒀으나 이달 들어 다시 주택 가격이 강남권까지 오르고 있고, 전월세 임차료 상승도 추가적 집값 상승의 ‘불씨’로 지목된다.
지난 1년간 대책은 대부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대응책에 가깝다.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전’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부동산세제 개편을 가장 큰 당면 과제로 꼽는다. 공정가액 현실화를 비롯해 보유세를 합리화하고, 논란이 있지만 많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개편이 필요하다. 부동산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급 대책도 지자체와의 협력이 변곡점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 1월 발표한 1·29공급대책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1만가구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장을 비롯해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탄력을 받을 수도,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미국이 20일(현지시간) 라울 카스트로 쿠바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기소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1996년 쿠바 공군의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구조의 형제들)’ 소속 항공기 격추 사건 당시 미국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기소의 배경은 쿠바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망명 행렬이 있었던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소련 붕괴 이후 경제 위기가 찾아오자 쿠바인들은 카리브해에서 보트와 뗏목을 타고 쿠바를 빠져나갔다. 당시 뗏목을 타고 망명하는 쿠바인을 일컫는 ‘발세로스’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다.
플로리다 해협을 건너던 10대 소녀 그레고리아 페레스 리카도가 탈수증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1991년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라는 단체가 등장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인들이 주축이 된 이 단체는 비폭력 수단을 통해 쿠바인을 독재 정권으로부터 해방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단체는 플로리다 인근 해상에서 조난한 난민들을 발견하고 미 해안경비대에 구조를 요청하는 등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했다.
단체는 피델 카스트로 당시 국가평의회 의장이 이끌던 쿠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쿠바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자의적 체포, 반대 의견 탄압, 협박과 감시가 만연했다. 단체는 쿠바 영공을 비행하며 주민들에게 쿠바 정권에 맞서 봉기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전단을 살포했다.
사건은 1996년 2월24일 발생했다. 플로리다 해협 인근에서 쿠바 난민을 수색하던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 소속 항공기 2대가 쿠바 공군에 의해 격추됐다. 이 사고로 당시 미국인 3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다. 라울 당시 국방장관은 격추 명령을 내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항공기가 쿠바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해당 항공기가 국제 영공에서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미 검찰은 쿠바 정부가 자국 요원을 해당 단체에 침투 시켜 비행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쿠바 당국은 단체가 사용하던 저속 경비행기를 표적으로 삼는 훈련을 했으며, 격추 직전 자국 요원들에게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기소장에 “쿠바 군부의 모든 살해 명령은 라울과 피델을 최종 결정권자로 하는 지휘 계통을 거쳤다”고 적시했다.
쿠바 독립기념일(20일)에 맞춰 전해진 라울 전 의장의 기소 소식에 쿠바 망명 단체는 환영했다. 미국의 망명 단체 관계자 이셀라 피테레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67년 만에 때가 왔다”며 “라울 카스트로는 단지 4명만 죽인 것이 아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메르세데스 푸이드소토는 “정의가 실현됐다”며 “유가족과 쿠바인이 그 단락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쿠바는 기소에 반발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이번 기소를 “쿠바 침공의 우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술책”으로 규정하며 미국이 격추 사건 관련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수도 아바나에 사는 엘리에세르 디아스는 당시 상황은 “어떻게 보든 침략 행위였다”며 “쿠바는 옳은 일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다음 달 95세가 되는 라울 전 의장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나흘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해 연대를 과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직접 통화하겠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대만 무기 수출과 관련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통화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통화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그와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와도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러시아와의 밀착 연대를 과시한 시 주석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공동성명에서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과 관련해 “이란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며, 중동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 총통과 직접 통화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현직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통화한 전례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12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당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했는데 이때도 중국은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 총통과 통화한다고 하더라도 대만이 바라는 수준으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해줄지는 미지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시 주석과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만에 대한 ‘6대 보장’ 원칙을 언제든 뒤집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관한 미국의 기존 외교적 문법을 파괴하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지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전까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방중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FT는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해 콜비 차관의 방중 문제를 사실상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방중에 대비해 콜비 차관이 몇주 내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중국은 대만에도 엄포를 놨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빈 국방부 대변인은 “대만 당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많은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사들여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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