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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성과급 ‘규모’ 합의…‘적자 사업부’ 배분은 사측이 1년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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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6-05-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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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정부 중재로 이뤄진 추가 교섭에서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도출하기 전까지 가장 대립했던 쟁점은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 비율이었다.
노조는 적자인 비메모리사업부에도 상당 부분의 성과급을 나눌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과반 노조의 핵심 축인 반도체(DS) 부문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사측은 경영 원칙과 전체 부문 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면서 끝내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여부였다. 노사는 19일 자정을 넘겨 14시간가량 진행된 사후조정에서 성과급 재원 규모나 산정 기준, 상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상한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로 하되 DS 부문은 국내 1위 또는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시 특별포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중노위 조정에 따라 성과급 재원 규모는 영업이익 12% 수준으로 하기로 노사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문 공통 재원과 사업부별 비중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최대 난관이었다. 노조는 DS 부문에 70%를 나누고, 나머지 30%는 사업부별로 차등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 300조원에 노조 요구(15%)를 적용하면 성과급 재원은 31조5000억원으로, 이를 DS 부문 전체 직원(약 7만8000명)에 나눌 경우 DS 소속 사업부 3곳 직원들은 1인당 약 4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 역대급 실적을 견인한 메모리사업부는 물론, 적자 상태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도 수억원 성과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메모리사업부 직원(약 5만명)은 추가로 약 2억7000만원을 받는다.
사측은 적자 사업부에도 거액의 성과급이 돌아가는 것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을 훼손하며, 사업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협상에서 소외된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은 소폭 흑자를 냈음에도 연봉 50%가 상한인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에 따르면 성과급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요구를 두고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이자 회사 경영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성과주의) 원칙을 포기할 경우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부문 공통 재원과 사업부 배분 비율을 ‘7 대 3’으로 하자고 고수한 배경에는 교섭을 주도한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80%가 DS 부문 소속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약 2만8000명인 비메모리사업부 직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성과급 지급이 이뤄져야 삼성전자 사상 최초로 획득한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서 “쥴리 의혹은 말이 안 된다”며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열린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김 여사 측 요청으로 이날 피고인들과 증인석 사이에는 가림막이 설치됐다.
안씨 등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김 여사는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단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쥴리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다”며 “(피고인들의) 진정한 반성이 없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안씨 등이 ‘1995년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김건희를 봤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며 부인했다. 김 여사는 “1995년에는 제가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가 아침, 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교육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던 시절이라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나이도 어려서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쥴리라는 호칭을 쓴 적이 전혀 없냐’고 물었지만, 김 여사는 “쥴리의 ‘쥴’ 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다.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서는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며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제니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열린공감TV가 제기한 양재택 전 검사,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등과의 ‘동거설’도 모두 부인했다. 이어 “무슨 말만 나오면 동거라는데, 제가 평생 동거만 하면서 어떻게 사느냐”며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다만 2004년 양 전 검사, 자신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함께 유럽 패키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은 인정했다. 김 여사는 “원래 양 전 검사의 사모님까지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사정이 생겨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셋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처음 만난 경위도 설명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검사는 노총각으로 유명했다”며 “제가 검찰에 아는 사람이 원래 많아서 윤석열의 존재는 알고 있었고, 이후에 ‘윤석열 결혼시키기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다리를 놔줬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어 “(윤석열을) 만나 보니까 굉장히 인격자였다”며 “외모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대화해보니 인격적인 사람이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검사를 왜 그렇게 많이 아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저희 친척 중에도 검사가 있어서, 아는 분이 있으면 줄줄이 이어지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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