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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이란 혁명수비대 “해저 광케이블은 허가 대상”···호르무즈 통제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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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6-05-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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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광케이블에 대한 허가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IRGC는 18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함에 따라 이란은 자국 영해의 해저 및 하층토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근거로 이 해로를 통과하는 모든 광케이블이 허가 대상임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IRGC는 “이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란 당국은 이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저 광케이블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강제, 운영 감독, 주권 수수료 부과 등과 같은 사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영국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 매설된 광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달러 이상의 글로벌 금융 거래가 처리되고 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국가들은 인터넷과 금융 시스템의 90% 이상을 이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다.
이란 정부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의 공식 엑스 계정이 개설됐다. 이란 정부는 선박 통항 규제와 통행료 부과의 정당성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이 계정엔 영어와 페르시아어로 “신의 이름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의 공식 엑스 계정이 이제 활동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최신 전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알려면 팔로우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 공식 계정도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PGSA의 구체적인 권한과 역할은 아직 공식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달 초 PGSA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체계”라고 소개했다. 프레스TV는 또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PGSA를 통해 관련 통항 규정을 전달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CNN, AP통신 등 외신들도 지난 7일 이란이 PGSA를 신설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제도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PGSA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선박 정보 신고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서에는 선박 이름과 식별번호, 출발지·목적지, 소유주·운영자 정보, 승무원 국적, 화물 세부 내역 등 약 40개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지난 5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주권적 해상 교통 규제 체계’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선박은 이란 측이 발송하는 공식 e메일을 통해 통항 규정을 전달받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사전에 통항 허가도 받아야 한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통항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오만 정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논란이 되는 ‘통행세’ 문제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단순한 재정 문제만 보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연안국이 항행 서비스 제공, 항행 안전 관리, 해양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일정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어 “이 문제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이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를 시행하는 데에는 비용이 수반되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격전지인 대구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층이 추가 결집할 여지가 종전보다 크지 않다고 보고 ‘샤이 김부겸’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후보 지지세를 끌어올려 대구를 수성하겠다고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김 후보와 추 후보는 이날 각각 출정식을 열고 세몰이에 나섰다. 김 후보는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유세하며 “이번 선거는 저 김부겸이 대구를 다시 살리라는 절박한 명령을 받드는 마지막 기회다. 저에게 다음은 없다”며 “이런 절박한 시기에 야당 시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맨날 정부하고 싸우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유세하며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추경호가 ‘대구 경제 꼭 살려달라’는 그 준엄한 명령, 반드시 결과로 답하겠다”며 “보수의 경제적 유능함, 대구에서 반드시 증명하겠다. 더 크게, 더 많이, 힘 있게 결집해 주시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혼전 양상이다. 중앙일보·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17~19일 대구 거주 성인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대구시장 지지도 무선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 후보 41%, 추 후보 38%로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포인트였다. 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일~19일 대구 거주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조사를 한 결과 김 후보 41.7%, 추 후보 46.5%로 추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바닥 민심이 좋다며 기대를 놓지 않는 분위기다. 그간 험지인 대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최소 10%포인트 정도는 앞서야 당선권에 든다는 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다. 이번에는 이 문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 A씨는 이날 통화에서 “대구에는 ‘샤이 보수’가 없다. 숨은 표는 우리 쪽이 좀 더 많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선 상태에서 시작한 게 처음이라 과거 사례들을 이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수 결집의 강도가 낮아졌다고 보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 보수층이 결집해 지지율 격차가 줄었으나 국민의힘이 격차를 더 벌릴 동력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 C씨는 “중앙 이슈 영향이 제일 세게 오는 곳이 대구인데, 특검법 발의 후 (격차가) 이 정도면 (보수층 결집이)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A씨는 “장기 침체에 빠진 대구 경제를 두고 대구의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에 분노하는 여론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제일 낮은 동네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최소 20%로 추산되는 무당층 표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TK신공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대구에서 1당 체제를 유지해 온 국민의힘 견제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대구 인구가 15만명이나 줄었다. 이제는 정말 정신 번쩍 차려야 한다”며 “침체와 정체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 예산과 정책을 가져올 수 있는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등을 고리로 정부 견제론에 불을 붙인다는 계획이다. 추 후보 캠프에선 추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호재로 보고 조만간 지지율 역전의 흐름으로 굳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이제 바람이 추경호로 왔고 흐름이 추경호 쪽으로 잡혔다”며 “물 들어올 때 노를 더 세게 저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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