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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동 소각장 백지화…광주 쓰레기 고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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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6-05-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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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주민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쓰레기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를 백지화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한까지 소각장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는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한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경찰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위장전입 사실을 바탕으로 삼거동 후보지가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모요건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경계 300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광주시는 2024년 12월 삼거동 일원 88가구 중 절반이 넘는 48가구(54.5%)가 사업에 동의했다며 소각장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도 인근 광주제1시립요양병원으로 주소지를 옮겨 소각장 설치에 동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수사 결과 사업에 동의한 48가구 중 12가구가 위장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제외하면 실제 거주 가구주 동의율은 47.3%로 공모요건에 미달했다.
후보지가 백지화되면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까지 광주에 소각장 설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설계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소각장이 없어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은 2026년,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한다.
양당 ‘시장주의 정책’ 불평등 키워노동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어야차기 총선 토론자격 얻는 게 목표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공동선대위원장)는 “6·3 지방선거에서 504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것은 거대 양당이 만든 ‘프리패스 민주주의’”라며 “바닷물이 3%의 소금으로 썩지 않듯,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소금 같은 정당이 정치권에 최소 3%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지난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수명을 다한 극우 정치 세력을 퇴출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생태·다양성 문제를 말하는 좌파 정당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부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무투표 당선인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시민들에게 찬반조차 묻지 않은 채 당선됐다”며 “제3의 정치 세력이 커져야 극우 내란 세력을 사회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이번 선거에 대해 “극우가 아닌 ‘뉴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진짜 진보정당을 나누는 분기점”이라고 했다. 그는 “진보를 자임했던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 자리로 가면서 한국 정치의 축이 바뀐 것”이라며 “진보정당이 연합해 새 진보 정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관심이 적다고 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시장주의적 정책을 펴면서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며 “노동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공약집에 주거·교통·의료부터 돌봄·통신·교육·먹거리에 이르기까지 필수 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돼 공급해야 한다고 적었다. 문 부대표는 “일하는 보통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필수 서비스 비용을 낮추겠다”며 “‘같이 살고, 같이 가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매입형 임대주택을 늘려 전체 주거의 20%를 임대주택으로 만들고, 공공교통을 무상화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년 본인 부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공공 아침 간편식 제공 등 공약도 발표했다. 문 부대표는 “보편적 삶의 최저선을 높이는 방식으로 불평등을 줄여가자는 제안”이라고 했다.
문 부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당득표율에서 3% 이상을 받아 다음 총선에서 정책토론회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한다”며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같은 정당들이 사회 불평등 해결에 앞장서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쿠바 정치의 상징이자 쿠바 혁명 주역인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95·사진)을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1996년 마이애미 기반의 쿠바 망명 단체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구조의 형제들)’가 운용하던 항공기 2대가 쿠바군에 격추돼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카스트로 전 의장을 기소했다.
사망자 4명 중 3명은 미국인이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을 결코 잊지 않는다”며 “카스트로가 자발적으로 오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미국 법정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네티컷주 해안경비대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카스트로 전 의장 기소가 “많은 쿠바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쿠바를 해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은 1996년 2월24일 발생했다. 플로리다 해협 인근에서 쿠바 난민을 수색하던 구조의 형제들 소속 항공기 2대가 쿠바 공군에 의해 격추됐다. 당시 국방장관이던 라울 카스트로는 격추 명령을 내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항공기가 쿠바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해당 항공기가 국제 공역에서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미 검찰은 쿠바 정부가 자국 요원을 해당 단체에 침투시켜 비행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쿠바 당국은 단체가 사용하던 경비행기를 표적으로 삼는 훈련을 했으며, 격추 직전 자국 요원들에게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기소장에 “쿠바 군부의 모든 살해 명령은 라울과 피델을 최종 결정권자로 하는 지휘 계통을 거쳤다”고 적시했다.
쿠바는 강력히 반발했다. 미겔 디아즈카넬 쿠바 대통령은 이번 기소를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번 기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미국은 쿠바에 대한 연료 공급을 차단했고, 쿠바 전역은 심각한 전력난과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형인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공식 직책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카스트로 전 의장이 미국 법정에 설지는 불확실하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블랜치 대행의 발언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및 미국 송환 사건을 암시하는 듯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마두로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달라는 질문에는 “비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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