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천항만공사 사장·부사장 28명 중 24명이 ‘낙하산’인데, 또?···“항만·경영 경험없는데 서류 심사 통과” > 자유게시판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천항만공사 사장·부사장 28명 중 24명이 ‘낙하산’인데, 또?···“항만·경영 경험없는데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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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6-05-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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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천항을 관리·운영하는 국가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에 또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상임이사인 경영·운영부사장 등 2명을 공모, 서류 전형을 거쳐 22일 면접을 볼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영부사장에는 모두 8명이 지원해 5명, 운영부사장은 7명이 지원해 4명이 각각 면접을 본다.
인천항만공사 노조는 경영부사장에는 민주당 보좌관 출신 A씨, 운영부사장에는 지방해운항만청 출신 B씨가 내정돼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장기 공석인 건설부사장 선임은 공모조차 하지 않는 채 경영·운영부사장 선임 절차만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A·B씨 등을 위한 ‘맞춤형 공모’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항만과 경영 경험도 없는데도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2005년 설립된 인천항만공사는 그동안 사장·부사장 등 상임이사 28명 중 86%인 24명이 낙하산으로 채워졌다. 2023년 임명돼 지난 15일 임기가 종료된 이경규 현 인천항만공사 사장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출신이다.
경영·운영부사장 뿐만 아니라 아직 공모도 하지 않은 이 사장 후임에 대한 내정설도 돌고 있다. 인천항 안팎에서는 후임 사장에 민주당 출신으로 인천항만공사 상임감사를 역임했던 C씨와 부사장을 했던 D씨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노조 관계자는 “인천항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해상 공급망 불안과 항만 자동화 등 거대한 변화 속에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며 “인천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가 강행될 경우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만공사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에서 공정하게 전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탄소 감축 수단으로 여겨지던 재생에너지가 핵심 안보 자산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재기본)을 19일 발표했다. 1차 재기본 핵심은 빠르게 보급 가능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 속도를 올리고, 관련 산업 기반을 강화해 ‘에너지 안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 전력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 단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 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10개 이상의 GW(기가와트)급 태양광 신규사업을 발굴해 총 12GW를 2030년까지 보급한다.
공장 지붕이나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 부지에도 태양광 설비를 집중적으로 보급해 2030년까지 총 44.2GW를 구축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인허가 병목 해소로 보급을 가속한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인 간헐성과 높은 비용을 보완하는 계획도 담았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지능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시장·제도를 크게 바꿔 올해 태양광 150원, 육상풍력 180원, 해상풍력 330원인 판매 단가를 2035년까지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내린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 구매 등을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공동 접속 설비 구축과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도출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보고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재건해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을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등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과 부유식 대규모 실증단지도 구축한다.
또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 참여 모델을 전국에 확산해 1000만명이 재생에너지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과거 계획처럼 목표를 수립하고 선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방 정부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목표는 적합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지방 정부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자체 협조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와 손발이 맞지 않으면 결국 선언적인 목표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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