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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사 잠정 합의…타협 이뤘으나 ‘윈윈’까지는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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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6-05-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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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을 한 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삼성전자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은 노사가 당초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나 절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조는 경쟁사 수준의 보상을 10년 간 조건부로 제도화했고, 사측은 특별성과급 형태로 노조 요구를 맞춰주되 기존 성과급 체계는 유지하며 원칙을 고수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노사는 합의에 성공했지만 삼성전자 내 비 반도체 부문과의 갈등, 협력업체 생태계까지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경기지방노동청에서 정부 중재로 열린 추가 교섭 이후 서명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에 추가로 반도체(DS) 부문에 한해 적용되는 특별경영성과급이 신설된다. OPI는 현행대로 연봉 50%를 상한으로 두지만, 노사 합의로 정한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에서 나누는 특별성과급은 상한이 따로 없다.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 운영 기간은 10년으로, DS 부문이 영업이익을 2026~2028년 3년 간은 연 200조원씩, 2029~2035년 7년 간은 연 100조원씩 달성했을 때 적용된다.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22일 오후2시부터 27일 오전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는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당초 요구했던 영업이익의 15%에는 못 미쳤지만 사업성과 대비 일정 비율을 못박음으로써 막대한 재원을 확보했고 상한도 폐지하는데 성공했다. 또 실적 연동형이나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같이 10년 간 특별성과급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화 요구도 일정 부분 관철했다.
사측도 기존 OPI 제도 상한을 유지한 가운데, 특별성과급을 경영 실적 달성을 전제로 주식 형태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현금성 고정비 지출 부담은 줄이는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후 쟁점이던 사업부 배분 비율도 양측 입장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사측은 반도체 적자사업부 지급률을 60%로 두되, 올 한 해만 적용을 유예해 ‘부문 40%·사업부 60%’로 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사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와 성과주의 원칙을 크게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고,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는 실익을 챙기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사 ‘윈윈’의 결과물로 보기에는 협상 과정에서 치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삼성전자 내부에선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별성과급까지 포함하면 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1인당 약 6억원(세전, 연봉 1억원 기준), 적자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도 약 2억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OPI만 적용되는 가전, 모바일 등 완제품(세트·DS) 부문 직원은 흑자 사업부 소속인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양대 축인 회사의 결속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측 교섭대표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DS 부문 우선 타결’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DX 부문을 소외시켜, DX 소속 조합원들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SK하이닉스와 더불어 삼성전자까지 반도체 ‘투톱’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직원들에게 수억원대 성과급이 돌아가게 된 상황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일원인 협력업체나 하청노동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에도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노사가 상생협력을 위한 재원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극한의 사태까지 가지 않고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삼성전자 노사협상 과정을 지켜본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는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고, 각종 상여금과 복리후생의 격차는 더욱 크다”며 “전세계 선두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수천개의 협력업체와 소재·부품 중소기업이 원팀으로 함께 일궈낸 성과이며,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와 역할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기업의 이익공유 대상은 주주와 내부 구성원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단가 인상이나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증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전기를 공급하는 복구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를 닷새나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20일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전력 등이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임시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재나 침수 등으로 피해가 큰 상황에서도 48시간 이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아파트 단지 정전 사고는 382건이다. 이 가운데 327건(85.6%)은 12시간 이내에 전기가 공급됐다. 전기 공급에 24시간까지 걸린 사례는 40건(10.5%), 24시간을 넘긴 경우는 15건(3.9%)이었다.
특히 지난 1일 세종시에서 1429세대 아파트 단지에선 닷새간 정전이 이어져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정전은 단지 전기실에 불이나 변압기와 배전반이 타면서 발생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먼저 지상 변압기를 활용한 임시 복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임시로 전봇대를 세워 전기를 공급한 탓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상 변압기를 사용하면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대규모 정전에 대응할 수 있다.
기후부는 또 한전이 보유하거나 임대가 가능한 전주·전선·변압기 등 응급 복구 지원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준공한 지 25년 이상 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정전 가운데 198건(51.8%)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기후부는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부는 사적 설비로 인해 전력 설비 고장이 발생해도 정부와 한전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한전 설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용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도 24시간 이내 임시 복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은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기 체류형 특화상품’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도 내 숙박시설을 주중(일~목)에 2박 이상 이용하면 최대 3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기획전은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 앱을 통해 진행된다.
기획전은 모두 2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1차는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발급받은 쿠폰은 여름 성수기인 7월과 8월을 제외하고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혼잡한 주말을 피해 강원의 자연과 지역 관광자원을 둘러보며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관광지 방문 인증 이벤트인 ‘강원 관광 챌린지’와 이달의 추천 여행지 할인 혜택이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 방문의 해 누리집(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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