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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전장연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 무죄에서 결국 유죄로…대법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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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6-05-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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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2023년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3년 2월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과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승강장 벽과 바닥에 스티커를 수백장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물을 망가뜨렸다며 기소했다.
1심 법원은 2024년 5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스티커 부착으로 건물 내벽과 바닥의 기능이 저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기 현저히 곤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법원은 이들이 붙인 스티커가 승강장 벽면의 안내 글씨를 직접 가리지는 않았더라도, 지하철 이용객들이 안내 표지 등을 찾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승강장 미관이 훼손돼 이용객 상당수가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티커를 제거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30여명이 이틀간 작업했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해도, 다른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굳이 수백장의 스티커를 부착했어야 할 만한 긴급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 등은 이 판단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진행 중인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노사 사후조정의 결론이 19일 오후 10시쯤 나올 예정이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노위 내 조정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0시 정도면 (노사)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이 나오거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이 나오면)노조 측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하는데 사측이 ‘오케이’(수락)하면 투표를 붙일 수 있다”며 “만약 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되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하면, 중노위가 각자 대안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한다. 중노위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돼 파업으로 이어질 수있다.
다만 이날 오후 10시에 이르러 노사 양측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파업 예고일 전날인 20일 추가 회의를 열 수 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휘발유 판매가가 ℓ당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고유가가 지속되자 전기차 판매량이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도 전기차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가 20일 발표한 ‘4월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15만1693대로 지난해 4월보다 0.7% 증가했다. 이 중 친환경차가 9만1000대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차 판매량이 돋보였다.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3만8927대로, 지난해 4월(1만6239대)보다 139.7%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는 5만872대로 친환경차 중 가장 많이 팔렸지만, 지난해 4월(5만1862대)보다 1.9% 감소했다.
수출에서도 전기차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전기차 수출량은 3만198대로, 지난해 4월(2만1180대)보다 42.6% 늘었다. 하이브리드차는 5만8046대로 지난해 4월(4만6627대)보다 24.5% 증가했다.
수입 전기차 브랜드도 약진했다. 지난달 테슬라 국내 판매량은 1만3190대로, 지난해 4월(1447대)보다 811.5% 폭증했다. 비야디(BYD)는 지난해 4월만 해도 판매 대수가 543대에 불과했지만, 불과 1년 만에 판매량을 2023대(272.6% 증가)로 대폭 늘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전쟁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한 데다 자동차 요일제 시행 등이 맞물리면서 전기차에 관한 관심이 급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고시장에서도 전기차 거래가 많이 늘었다. ‘당근중고차’ 자료를 보면, 올해 3~4월 중고 전기차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근중고차 전체 거래 성장률(55.8%)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중고 전기차 거래 속도도 빨라졌다. 이 기간에 중고 전기차의 거래 완료 기간은 평균 16.7일로, 전년 동기 24.8일에서 8.1일 단축됐다. 같은 기간 중고 내연기관차 거래에 걸린 기간(14.9일→14.6일)은 큰 차이가 없었다.
거래된 중고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Y’가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테슬라 ‘모델3’, 기아 ‘EV6’가 뒤를 이었다. 현대차 ‘포터Ⅱ 일렉트릭’(5위), 기아 ‘레이 EV’(6위), 기아 ‘봉고Ⅲ EV’(7위) 등 화물·경형 전기차뿐 아니라 르노 ‘트위지’(8위) 같은 초소형 모델까지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상위권에 올랐다. 모델Y의 평균 거래가는 4216만원, 트위지는 172만원으로 24배가량 차이가 났다.
당근중고차는 “고유가 상황에서 유지비 부담이 적은 전기차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중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만큼 빠르게 거래되는 대중적인 매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달 18일 ℓ당 2001.51원을 기록한 뒤 한 달 이상 2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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