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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트럼프 “이란과 협상 마지막 단계”···네타냐후 이란전 ‘협상 의향서’에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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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6-05-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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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서도 결렬될 경우 군사 행동이 재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관해 “며칠을 더 기다릴 수 있다”면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상황이 매우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협상 결렬 시 군사 행동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해안경비대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 중 “우리는 이란 문제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합의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다소 거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적은 사람이 죽는 편을 원한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협상 진행 과정을 비판하며 교전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의 서명을 받기 위한 ‘의향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향서에는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의 사안을 논의하는 30일간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협상에 회의적이며 이란의 정권과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공격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미국 소식통은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매우 화를 냈다”고 말했다. 야코브 아미드로르 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이란의 모든 농축 우라늄을 이전하고 핵 시설을 해체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은 합의”라며 “만약 그렇지 않은 합의라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날 통화에 관한 질문에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것”이라 답했다.
이란 정부는 21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전달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관영 매체 누르뉴스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의 14개 조항 원안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메시지 교환이 이뤄졌다”며 “미국 측의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우리 쪽에서는 모든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며 “강압을 통해 이란을 항복시키려는 것은 환상일 뿐”이라고 엑스에 썼다.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이날 엑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 통제 구역을 발표했다. PGSA는 설정한 통제 구역 지도를 게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지난 24시간 동안 유조선과 상선 26척이 당국의 승인을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이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혔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지역 소식통은 최근까지도 이란이 핵심 요구 사항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및 동결 자산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CNN에 말했다.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법관 후보자 인선이 시작된 것이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두명을 동시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추천)받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려면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고,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 기간이 끝나면 대법원은 이르면 6월 중 심사에 동의한 당사자를 추려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및 검증을 시작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은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임명하지 못해 ‘대법관 13명 체제’가 두 달 넘게 지속돼 왔다. 대법관추천위가 지난 1월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 4명을 추천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이들 중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하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 쪽에서는 여성이고 진보 성향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원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 시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이어 대법관 후보 제청에서도 협상에 실패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법원이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를 최종 제청하면 사법부가 물러서는 모양새가 되고, 다른 후보 제청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는 시각도 많았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까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재판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늦어지면서 대법관 1명이 줄었지만, 아직 재판 업무에는 차질이 없었다.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반발해 법원행정처장에서 사퇴하고 재판 업무에 복귀하면서 노 전 대법관의 자리가 일단 채워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대법원이 각각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해 청와대와 다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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