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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책임 떠넘겼다”···쿠팡·CJ 등 택배업계 5사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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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6-05-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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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택배업체 5곳이 하청 업체에 안전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부당한 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택배회사에 과징금 31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택배·배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90.5%에 달한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900만원, CJ대한통운 6억1200만원, 롯데 6억3300만원, 한진 6억9600만원, 로젠 3억7800만원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공정위·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택배 현장을 합동 불시 점검하면서 시작됐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택배 사업자들은 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 비용과 고객의 개인 정보 분실·도난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겼다. 차량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도 영업점이 모두 지도록 했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이 배상하도록 하거나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소명 기회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특약도 확인됐다. 부담을 떠맡은 영업점은 이를 택배기사들에게 다시 전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특약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심의일 현재 계약서 수정과 재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는 부당 특약 수정·삭제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계약서 발급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쿠팡 등 택배 사업자들은 택배 물품 집화·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터미널 간 화물 운송 등의 용역을 영업점에 맡기면서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시작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최장 761일이 지난 뒤에야 서면을 교부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택배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 달리 수급 사업자와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냉장고를 통째로 들어 올려 옮기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아틀라스가 스스로 전신을 제어하며 외부 물체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생산 현장 투입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각)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틀라스가 23㎏ 무게의 소형 냉장고를 능숙하게 운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아틀라스의 정교한 ‘전신 제어(Whole-body Control)’ 능력이다. 아틀라스는 무거운 냉장고를 들기 위해 무릎을 반쯤 굽혀 무게 중심을 잡은 뒤, 양팔로 안정적으로 물체를 들어 올렸다. 이어 테이블 앞까지 이동한 뒤, 하체는 고정한 채 상체만 180도로 회전시켜 냉장고를 내려놓는 고난도 동작을 수행했다. 이는 단순한 이동을 넘어 외부 물체의 무게와 질량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균형을 유지하는 고도화된 센서 기술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이번 성과의 핵심 비결로 ‘시뮬레이션 기반 강화학습’을 꼽았다. 아틀라스는 가상 공간에서 수만번 반복 학습을 통해 최적의 작업 경로와 운동 방식을 스스로 도출했다. 단 몇 주 만에 실제 환경에 적응했고, 영상 속 23㎏을 넘어 최대 45㎏ 무게의 물체까지 운반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번 아틀라스 모델은 설계 단계부터 ‘상용화’와 ‘비용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한다. 복잡했던 내부 부품을 단순화해 액추에이터(로봇 구동장치)를 두 종류로 표준화했고, 팔과 다리의 구조를 동일하게 설계해 부품 교체와 유지보수가 쉽도록 했다. 이는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실제 생산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경제적 문턱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함께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아틀라스가 한 발로 서서 360도 회전하거나 백플립(뒤공중제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회사 측은 “이러한 동작들은 단순한 묘기가 아니라, 작업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졌을 때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필수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아틀라스의 진화는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비전과 궤를 같이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CES 2026에서 로봇 기술을 실험실에서 일상과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구글 딥마인드와 전략적 협업을 진행하며 로봇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의 완성차 생산 현장에 아틀라스를 2만5000대 이상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룹이 2028년까지 구축할 예정인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 시스템 중 83%에 해당하는 규모다. 생산 초기 높은 제조 비용과 판매 단가를 그룹사 자체 구매력으로 소화해 대량 생산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아틀라스의 생산 초기 원가는 대당 13만~14만달러(약 2억원) 수준이지만, 5만대를 생산하는 시점에는 원가가 3만달러(약 4300만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틀라스가 보여준 물체 조작 능력은 현대차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등 실제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가 투입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준다”며 “로봇과 AI의 결합이 미래 산업의 대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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