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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유서 대필’ 강기훈 ‘조작 기소’는 끝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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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6-05-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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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1990년대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2022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3년6개월 만이다. 이로써 강씨의 유서 대필 사건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판단이 사건 발생 35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강씨의 주장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법원이 진실을 기다려온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남긴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는 21일 강씨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위자료 53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의 아내에게는 500만원, 두 동생에게는 각각 433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2018년 5월 열린 2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8억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각 500만원, 사망한 강씨 부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선 여기에 배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강기훈 사건 인권침해만 판단…피해자에 절망만 남겨”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해 숨지자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며 자살방조 등으로 기소했고, 강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이 인정되면서 2015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강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와 국과수의 잘못을 인정해 강씨에게 8억원 등 총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불법 구금과 밤샘 조사,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 검사의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가 상고하자 2022년 11월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건을 개별적인 인권침해 행위로만 협소하게 한정 짓고, 1990년대 정권의 정세 반전을 위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조작기소’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않았다.
강씨의 손해배상 소송 공동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검찰이 자행한 가혹행위는 낱낱의 독립된 인권침해가 아니라 오직 강기훈씨를 유서 대필범으로 조작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이자 폭력의 구조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김묘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앞서 대법원에서 수사 검사들과 국과수 감정인 개인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확인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결국 사건의 전체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진실을 기다려온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남긴 것”이라고 했다. 또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도 ‘조작 사건’이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런데도 국가는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강원 춘천 남부지구대에서 20일 오전 경찰관이 이동식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을 활용해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이동식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은 ‘스마트 타깃’으로 불리는 스크린 표적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모형 탄을 쓰는 방식으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적 훈련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네이버가 우버 등과 협력해 배달의민족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이 가진 ‘퀵커머스’ 역량을 활용해 커머스 생태계를 강화하고, 경쟁자인 쿠팡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다만 비용 부담과 배달앱 시장의 자체 리스크가 변수가 될 수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미국 플랫폼기업 우버와 우버 8, 네이버 2의 비율로 컨소시엄을 꾸려 우아한형제들 지분을 공동 취득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매각 희망가는 8조원 수준이다. 네이버의 부담액은 1조6000억원인 셈이다. 우버 외에 다른 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리거나, 우선 사업 제휴만 진행하는 방안도 열려 있다.
네이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배달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커지자 2022년 관련 시장 진출을 검토했으나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커머스 기능 강화에 나서면서 다시 배달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인수가 이뤄지면 네이버의 커머스 생태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민은 지난달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가 2341만명에 달하는 배달시장 1위 사업자다. 네이버는 그간 네이버 지도·페이 서비스 등으로 축적한 막대한 검색·리뷰·결제 데이터를 갖고 있다. 두 회사의 사업 모델을 결합하면 검색부터 배달까지 한 곳에서 진행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 배민 B마트(퀵커머스서비스)과 사업채널을 공유하는 등의 생태계 확장도 기대해볼 수 있다.
커머스 분야에서 경쟁 중인 쿠팡을 견제한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지난 1분기 네이버쇼핑·플레이스 등 서비스 매출은 전년대비 35.6%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쿠팡 회원탈퇴가 늘면서 반사 이익을 봤다는 분석이 많다.
문제는 비용 부담이다. 현재 네이버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포괄적 주식교환도 진행하고 있다. 주식 교환이라 당장 현금 부담은 적지만 결합이 완료되면 5년간 10조원 투자가 예정돼 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1분기 설비투자(CAPEX) 비용은 451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0.4% 증가했다.
배달앱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초 20% 안팎의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 9%대로 성장률이 둔화됐다. 자영업자 중심으로 배달앱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배달앱에 수수료 인하 등 상생안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시장 수익성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업 채널을 공유하는 등의 전략적 제휴부터 지분 취득까지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존 네이버플레이스 기능과 배민의 ‘퀵커머스’ 기능을 연계하면 다양한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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