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 늘고 ‘북한 인권’ 줄고…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 > 자유게시판

‘평화공존’ 늘고 ‘북한 인권’ 줄고…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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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6-05-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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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한 첫 통일백서가 18일 발간됐다. 지난해 백서와 비교해 남북 교류·협력 정책이 강조된 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내용은 비중이 줄었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도 정부 공식문서인 통일백서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통일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인 <2026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발간 이래 처음으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통일부는 현 정부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5월 발간된 <2025 통일백서>에 비해 정부의 평화공존, 교류 협력 정책이 강조됐다. 올해 백서에서 평화공존은 105회 언급됐다. 지난해 백서에서 평화공존 언급량은 0건이었다. 백서 구성도 올해는 첫 장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고, 교류협력과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세 장에 걸쳐 소개하며 비중 있게 다뤘다. 지난해 백서에 있었던 ‘북한 도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 표현이나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은 사라졌다.
통일부는 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평화적 두 국가’ 기조를 처음 명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서 남북 관계의 적대성을 제거하고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끊어진 철도·도로를 다시 잇고, 개성공단에 불을 밝히는 ‘평화적 두 국가’ 상태가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남북 두 국가’를 공식화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남북 교류는 지난해 0건이었다. 백서를 보면 지난해 남북 왕래 인원은 5년 연속, 남북 교역액은 3년 연속,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2년 연속 없었다.
올해 백서에서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에는 ‘북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장으로 다뤄졌지만, 올해는 네 번째 장의 하위 목차로 다뤘다. 또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남북 인권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내 한국 국민 억류자 현황은 지난해 백서보다 한 명 늘어난 7명으로 기술됐다. 정부가 2017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취재 중 실종된 북향민 언론인 함진우씨를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입국한 북향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확인된 북한의 구체적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기록은 총 217건이라고 밝혔다.
통일백서는 정부 기관, 민간단체,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전자책과 파일로 게재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여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역 공사 구간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시공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개월 동안 ‘쉬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을 지으려면 철근을 두 줄로 시공해야 하는데, 기둥 80개 중 절반 이상인 50개가 1열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이 결함을 보고받은 지 5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야 국토부에 알리고 보강 방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느라 늦었다”고 하지만, 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수도 서울의 행태라곤 믿기 어려울 정도다. 수백만이 이용할 대중교통임을 감안하면 이런 공사 부실은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했어야 한다.
이번 결함은 현대건설의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현대건설 측은 “도면의 표기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도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시공사의 수준도 한심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보강 방안을 마련한 후 국토부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즉시 통보 규정이 없기에 문제는 없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알리지 않고 공사를 계속해온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부실공사의 파장을 줄이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의 조치를 엄호하고 나선 것은 본질을 흐리는 감싸기에 불과하다. 철근 누락은 구조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인 만큼, 서울시의 폐쇄적인 대처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당초 다음달로 예정되었던 GTX-A노선의 삼성역 개통 및 통과 여부마저 불투명해진 상태다.
국토부가 감사에 착수하고 행정안전부와 합동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당국은 부실공사의 진상과 서울시의 보고 지연 이유, 은폐 지시 여부 등을 낱낱이 밝혀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현대건설의 보강 공사도 정밀하게 진단해 추가 부실이 발견된다면 ‘전면 재시공’도 불사해야 한다.
재개된 사후조정 달라진 분위기19일 다시 대화 자리 ‘실낱 희망’이 대통령, SNS 글로 노조 압박법원은 ‘파업’ 가처분 일부 인용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협상에 다시 나섰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첫날 회의를 마쳤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 측은 “접점을 찾아가는 중” “(회의가) 원활히 진행됐다”며 일부 달라진 분위기를 시사했다.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는 사실상 파업 돌입 여부를 가를 마지막 담판 성격을 띤다. 노사는 19일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노조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법원 역시 삼성전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으로는 여명구 반도체(DS) 부문 피플팀장이 참석했고, 1차 사후조정에 사측 대표로 참석했다 노조 요구로 교체된 김형로 부사장도 배석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노사가 적극적으로 임해줬다. 여태까지 여러 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변화된 안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노동권과 경영권이 동등한 권리라는 점을 전제한 것이지만,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쟁의행위를 인정하되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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