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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이 대통령 “단체행동권에도 선이 있어…정부가 최종 조정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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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6-05-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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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결국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노사 교섭 결렬로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두고도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하게 하고,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엑스에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홍경의 대변인도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아 (긴급조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협상을 재개한 결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에 “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라고 적었다. 그는 “선 지키며 책임 있고 삼성답게” “파업보다 어려운 건 교섭”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중노위는 우선 15일간 조정을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추가 15일간 강제 중재안을 마련한다. 이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 노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도입 이후 극히 제한적으로만 행사됐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파업과 대한항공 파업 등 역대 네 차례만 발동됐다. 실제 발동될 경우 21년 만의 사례가 된다.
한국의 국고채 금리가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일본, 미국 등 세계 주요국 채권시장에서 장기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미국·일본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1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4.239%,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757%를 기록했다. 둘 다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10년물이 연 3.3%대, 3년물이 연 2.9%대였으나 이달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도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연 2.73%로 마감했다. 지난 14일 종가 기준 2.6%를 뚫은 지 4일 만에 2.7%를 넘어섰다. 장중 한때 2.8%를 터치하기도 했다. 1996년 10월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연 4.6%를 넘어 1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주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연 5%를 넘겼다.
원인은 중동전쟁 장기화다. 유가 급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4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고,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전환하자 채권시장에 금리가 선반영됐다.
미국은 전쟁 비용, 일본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적자 우려가 커진 탓도 있다. 한국은 가장 밀접한 미국과 일본의 국고채 금리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다.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 투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지고, 가계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도 올라간다.
시장에서는 지난 15일과 이날 장 초반 빠르게 유가증권시장을 빠져나간 외국인들 상당수가 국고채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일정 레벨 이상 급등한 채권 금리를 시장이 두려워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가계에서 빚을 내서 하는 투자를 줄이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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