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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지난해 스토킹 신고 1만5222건···현행 보호조치로는 ‘제2의 김훈’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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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6-05-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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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법원은 A씨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B씨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도 요청했다. 법이 정한 모든 보호를 요청한 셈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14일 살해당했다. 가해자 B씨는 지난 3월19일 신상이 공개된 김훈(44)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발표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보호조치로는 A씨와 같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범행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보호조치가 너무 약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1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도입 이후 접수 사건 수는 꾸준히 늘었다. 2021년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438건, 2024년 1만3269건, 2025년 1만5222 등이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 수도 증가세를 보인다.
보고서는 먼저 잠정조치의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기한은 3개월이다. 3개월씩 두번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에 그친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의 기한은 1개월이다. 4호 처분은 연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분보다 피해자 보호조치 만료가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발생한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1심 판결문 148건을 살펴본 결과, 범행일부터 선고일까지는 평균 468일이 걸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선고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사건은 11건(7.6%)에 달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보호조치가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서만 이뤄져 피해자가 직접 구제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호조치의 개시 여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종속되고, 엄격한 형사법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씨 사례처럼 수사기관이 잠정조치 청구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잇따르자 국회는 지난 3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4월부터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보고서는 잠정조치의 기한을 늘리고,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스토킹을 포함한 괴롭힘에 대한 보호명령을 최대 5년까지 발령할 수 있다. 워싱턴주는 보호명령을 영구적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독일은 보호명령의 상한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연장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다. 보고서는 “우리 제도처럼 연장 횟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라고 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해 형사 중심의 보호조치 명령 절차를 민사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피해자 중심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면서 “보호 기능의 정교화와 체계적 설계를 통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선 협력을 제안한 것은,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넘어 마침내 미국과 대등한 반열에 올랐음을 대내외에 선언한 장면이었다. 이러한 급부상의 배경에는 세계를 뒤흔든 ‘딥시크(DeepSeek)’를 비롯한 중국형 소버린 인공지능(AI)의 도약과 이를 뒷받침한 정부의 파격적인 전략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도 반도체와 서버, 개발자 수만으로는 한국형 AI를 만들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언어와 역사, 제도와 상식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 AI 시대일수록 인문사회과학은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있어야 한다.
AI 경쟁이 격화할수록 각국은 기술뿐 아니라 지식과 정보 체계까지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전쟁과 공급망 위기, 기술 패권 경쟁은 이제 누가 더 빠른 기술을 갖느냐를 넘어, 누구의 기준과 가치로 세계를 해석하느냐를 겨루는 단계로 들어섰다.
이런 시대에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AI를 갖추려면 공학적 성능 못지않게 한국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의 두께를 키워야 한다. 한국인의 삶과 갈등, 제도와 역사적 기억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한국형 AI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2026년 전체 연구·개발 예산에서 인문사회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0.93%까지 떨어졌다. 국가 연구·개발 35조3000억원에서 인문사회 연구에 쓰이는 비용은 1%도 안 되는 3286억원에 불과하다. 이번에 양산이 시작된 KF-21 3대 값도 되지 않는다. AI 시대를 국가적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AI가 학습해야 할 언어와 역사, 사회와 제도 연구에는 유난히 인색한 셈이다. 엔진의 출력은 높이면서 방향키는 떼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학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소멸, 혐오와 양극화,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역사 인식의 혼란 같은 문제들은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데이터는 현상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까지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어떤 해법이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더 많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결국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는 학문이 맡아야 한다. 사회적 합의의 언어를 만들고,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의 범위를 가늠하는 힘 역시 여기서 나온다.
국제 비교는 더 뼈아프다.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인문사회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전체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인문사회 분야 비중은 프랑스 18.6%, 일본 13.1%, 미국 11.2%, 독일 8.3%, 영국 5.1%에 이른다. 기술 선진국을 꿈꾸면서도 정작 기술의 방향과 기준을 묻는 학문에는 푼돈만 쓰는 나라라면, 빠를 수는 있어도 결코 단단할 수는 없다.
연구 여건 역시 초라하다. 인문사회 분야는 과제 수혜율이 낮고 장기 연구를 지속할 기반도 취약하다. 역사와 철학, 정치와 사회에 대한 연구는 본래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짧은 기간 안에 눈에 띄는 성과만 요구한다면 깊이 있는 축적은 불가능하다. 오랜 시간 축적된 해석과 비판, 번역과 저술, 그리고 후속 세대 양성 없이 사회의 사고력은 두꺼워질 수 없다.
AI는 강력한 엔진일 수 있다. 그러나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엔진이 아니라 사람이다. 혐오를 어디에서 멈출지, 역사 왜곡을 어떻게 걸러낼지, 공동체의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모두 알고리즘 바깥의 문제다. 기술이 엔진이라면 인문사회과학은 방향키다. 방향키 없는 고속 질주는 발전이 아니라 위험일 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재정과 제도의 전환이다. 인문사회 연구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개인 연구와 공동 연구, 번역과 출판, 학술단체와 한국학, 신진 연구자와 연구소 생태계까지 함께 키워야 한다. 작은 연구소와 중간 규모 연구소, 장기적 연구가 버틸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야 비로소 지식도 자랄 수 있다.
AI 강국을 원한다면 먼저 물어야 한다. 단지 더 빠른 AI를 만들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AI를 갖고 싶은 것인가.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투자는 과거를 위한 장식이 아니다.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기술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방향이다. 국가의 품격 역시 결국 이런 선택에서 드러난다. 이제 인문사회과학을 예산의 변두리에서 끌어내 국가 전략의 중심에 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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