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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들, 6·3 지방선거에서 회생할까…양당 틈바구니 속 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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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6-05-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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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의 치열한 대결이 예고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20일 양당 구도에 가려진 군소 진보정당의 지방선거 목표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진보당은 기초단체장 추가 배출과 광역의원 확대를 통해 당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지방의회에서 의석 수를 더 확보해 진보정당 재건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국회 원내 4석을 보유한 진보당은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단체장 5명, 광역 비례의원 5%, 지역구 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60명 이상 당선을 이뤄내 “명실상부한 3당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다. 선거 슬로건은 ‘진보정치의 전성기를 만들자’이다.
당선권 지역은 호남, 울산에 집중돼 있으나 수도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은 “항쟁(12·3 내란)을 거치면서 민주당과 정권 교체를 함께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다”며 “경기 평택을과 울산 선거가 화제가 되면서 당 인지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민주당과 울산시장에 이어 일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까지 단일화에 합의했다.
진보당의 7대 정책공약은 시민주권 지방정부, 지역 공공서비스 공영화, 지역공공은행(시민 대상 저리 대출) 설립, 노동 중심 지방정부, 기후위기 대응, 공공 책임의 돌봄·의료·복지, 다양성 존중·혐오와 차별 없는 지역 공동체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눈에 띈다. 신 사무총장은 “민주당 독식으로는 국민주권정부 성공이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외 정당인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3당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득표율 3%를 넘는 게 1차 목표다. 세 당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신호등 연대’로 불리는 선거연대를 결성해 후보 단일화에 나섰다. 서울과 광주, 울산, 대구, 제주도에서 단일 후보를 냈다.
세 정당은 주거·교통·먹거리·의료 등 4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진보 정당의 선명성을 내세웠다. 10대 공약에는 매입형 중심 공공임대주택 20%로 확대, 공공병원 50%로 확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및 무상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노동기본조례, 성평등 임금공시제 민간기업 확대, 차별금지조례 제정 등이 담겼다.
이들은 호남 등에서 1당 체제를 유지하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고, 이는 진보당이 아닌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다. 나경채 정의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진보당과 달리) 민주당 영향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단호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양당 중심의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도 양당이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관행이 반복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봉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지방선거 비례대표 5%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윤왕희 한국지방의회학회장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전면 비례제를 도입하거나 조례로 지역 정당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원적 경쟁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빈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19일 “교통 활성화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다양한 역사콘텐츠 활성화로 공주·부여·청양을 역사문화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말을 듣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깊은 전문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청에 있을 때도 기획 정책 업무를 많이 했다”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책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충분히 깊이 쌓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하며 두나무 회사(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하며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됐다”며 “정책과 실물 경제 흐름을 잘 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김 후보는 대전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11년 간 검사로 일했다. 2019~2021년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검사로 일했다. 2021년부터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해 2022년 주식회사 두나무 최고법률책임자를 지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인재영입으로 정계에 발을 내디뎠다.
- 민주당 영입 과정과 최근 지역 분위기는.
“(공천 발표) 임박해서 연락해서 받았다. 당에서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에서 출마하는지에 따라 어떤 후보가 적절한지 고민했던 것 같다. 당이 새롭고 실력 있는 인사로 세대교체를 하기로 하며 후보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 처음엔 김영빈이 알려진 이름이 아니니 (시민들이) 낯설어했지만, 초등학교 때 공주 교동에서 산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 얼굴이 편안해진다. 공주의 아들, 충청도 아들이라고 한다. 현장에서 발로 뛰고, 주민에 고개 숙이고 경청하는 것만이 답이다.”
- 핵심 공약은.
“공주·부여·청양의 공통 문제는 인구 감소다. 공주·부여는 백제 문화권 중심지다. 땅속에 문화재가 많다 보니 개발제한 등 불편을 겪는다. 역사문화 유산을 AI를 활용해 복원하고, 교육 자료와 관광 콘텐츠도 만든다면 공주·부여가 역사문화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여기에 대전·세종과 공주를 잇는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A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교통까지 편하게 한다면 백제문화권을 아우르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2023년 기준 공주·부여·청양을 합쳐 474만명인 관광객을 총 1000만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예상한다.”
- 선거공보물에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정치 후배이자 지역구를 이어받는 사람 입장에서 멘토이자 학교 선배인 박수현이 약속했던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다. 박 후보가 김영빈이라는 후배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려두고 갔다. 박 후보가 쌓아온 정책과 가치들을 이어가겠다.”
- 104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중 70억원은 두나무 주식이다.
“두나무에서 일하는 3년여 동안 기업이 성장하면서 절차에 따라 주식으로 보상을 받았다. 받을 때와 비교해 주가가 오르다 보니 금액이 커졌다. 비상장주식이라 처분이 쉽지는 않지만, 이해충돌 우려가 없도록 여러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 정부 출범 1년에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내란 옹호 세력을 심판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다. 정부가 성과를 내온 만큼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의 올드 오크>(2023)는 영국 북동부의 쇠락한 탄광마을에 시리아 난민들이 이주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1980년대 대처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주민들은 ‘아랍의 봄’ 당시 집을 잃고 쫓겨온 난민들을 향해 욕설과 혐오를 쏟아낸다. 폐광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약자들(주민)의 박탈과 결핍이 또 다른 약자들(난민)을 향한 편견으로 폭발한 것이다. 비극은 펍 ‘올드 오크’의 주인 TJ 발란타인이 펍 뒷방을 주민과 난민들의 무료 급식소로 개방하려 하자 더욱 깊어진다. “우리가 추락할 땐 닫아뒀던 방을 왜 이민자들에겐 내주느냐”며 분노를 쏟아낸다. 가난의 고통이 고립을 낳고, 그 고립이 타자에 대한 의심을 불러 공동체를 파괴하는 분열로 이어진 것이다. 잠시 진통을 겪지만 ‘올드 오크’는 연대와 존엄의 광장으로 부활한다. 결국 약자의 삶을 무너뜨린 진짜 주범은 따로 있고, 그들이 약자의 분노를 이용한다는 것이 감독의 경고 아닐까.
미국 러스트벨트의 소외된 이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호명하고, 고속철도가 서지 않는 프랑스 지방 소도시 주민들이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표밭이 되고, 통일 후 생활 기반시설이 사라진 구동독 지역은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의 본거지가 된다. 이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본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생활 인프라 쇠퇴가 극우 확산의 배경’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르몽드는 “농촌과 소도시에서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고 대규모 상점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고립감과 국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고, 극우정당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사회연구자 휴고 서틸은 “바와 담배가게의 폐업 같은 공동체 인프라의 쇠퇴가 장기적으로 극우 지지 확대와 연결된다”고 경고했다. 일상의 기반이 사라짐을 목격한 주민들이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는 소외감을 갖게 되고, 극우정치가 이런 감정을 자양분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치가 시민을 각자도생 정글 속에 방치하는 가운데 마을 사랑방이던 펍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상실감은 달랠 길이 없어진다. 극우가 성장하는 데 최적의 온상이다. 켄 로치의 역설과 르몽드의 통찰에 한국은 예외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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