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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거래소노조, ‘금감원 출신 거래소 임원 선임’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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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6-05-22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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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한국거래소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거래소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2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노조와 경실련, 부산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독기관의 고위직 출신 인사가 9년째 피감기관의 핵심 보직을 독점하는 현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문제”라며 “감사원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조사해 구조적 적폐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임원)가 거래소 상임이사 겸 파생상품시장본부장(부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금감원은 거래소를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인데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 인사가 한국거래소 핵심 보직으로 지속해서 이동해왔다”고 지적했다. 직전 파생상품시장본부장 2명도 금감원 임원 출신이다. 2016년에도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낸 인사가 유가증권시장본부장에 선임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직무 전문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정병로 거래소 노조 부위원장은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 시장 등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파생상품시장에 파생상품 경력이 없는 인사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는 이번 거래소 임원 선임 과정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전면 조사하고 인사혁신처가 한국거래소를 취업 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민지 거래소 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낙하산 문제도 있지만 파생상품 관련 경력이 없는 외부 인사가 그것도 감독기관에서 피감기관으로 온다는 것에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크다”고 말했다.
연봉 1억원인 근로자가 6억원의 성과급을 받으면 세금이 1274만원에서 2억4719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전날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로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직원들이 6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세 부담 변화를 추정 결과를 21일 내놨다.
삼성전자 노사가 발표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DS 부문은 사업성과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DS 부문 직원에게는 최대 6억원 수준의 특별경영성과급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를 둔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표준 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한다고 가정해 세 부담 변화를 산출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표준 공제를 받으면 24% 세율이 적용돼 최종 세 부담은 1274만원이다.
반면 같은 근로자가 6억원의 성과급을 추가로 받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총급여 7억원에 공제를 받더라도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인 42%가 매겨져 세 부담이 2억4719만원으로 급증한다.
이 중 회사가 급여와 성과급 지급 시 미리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2억4000만원에 달해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추가로 내는 돈은 719만원에 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받은 주식을 곧바로 모두 팔 수는 없다. 삼성전자는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도를 허용하되, 3분의 1은 1년 후, 나머지 3분의 1은 2년간 매각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연달아 주재하며 강대국 외교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미·러 양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강대국이자 주도적으로 세계 전략을 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하반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와 미국 국빈방문 등 순방 외교를 통해 보다 공세적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중·러 정상회담은 성과 면에서 미·중 정상회담과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미·중은 지난 14~15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이란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전략적 안정관계’라는 틀을 통해 미·중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만 재확인했다.
중·러는 정상회담을 통해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 관계 수립’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및 선린 우호 관계 심화’에 관한 두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의 전략적 공조를 과시했다. 공동성명에서 중·러는 미국을 우회 비판하며 대만, 일본, 우크라이나 등 전략적 이익이 걸린 사안에 지지를 표했다.
스티브 창 런던 동양·아프리카대학(SOAS) 차이나연구소 소장은 AP통신에 “중국은 어떤 강대국과도 우호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그중 하나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코롤레프 뉴사우스웨일스대 선임강사도 호주 학술매체 더컨버세이션 기고에서 “중국은 이제 스스로를 강대국 정치의 중심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외교적 존재감은 지난해 말부터 세계 주요국 정상들의 잇따른 방중을 계기로 부각됐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등 그간 중국과 다소 냉랭한 관계를 이어온 서방 국가 정상들이 중국을 찾아 관계 개선을 꾀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자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중재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기대도 커졌다.
상반기에는 안방 외교를 통해 주요국 정상들을 맞이했던 시 주석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순방 외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순방 외교는 우호국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된다. 성사될 경우 북한이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방문지가 된다. 푸틴 대통령과도 오는 9월 브릭스 정상회의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빈방문도 예정돼 있다.
특히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대만 문제를 레드라인으로 경고하고, 러시아와의 공동성명에서는 일본을 비판한 만큼 향후 순방 외교 과정에서도 대만과 지역 안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보다 공세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올해 시 주석 외교 일정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럽과의 관계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로 중국과 유럽의 관계 회복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이 미국을 비판하며 유엔의 권위와 국제법 수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존재감을 키운 시 주석이 정작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합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공동 대응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FT는 ICC 비회원국인 미국·중국·러시아 정상들이 공동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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