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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하나…“조정안 거부한 건 삼성전자” 노동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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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6-05-2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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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정부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하루 전 막판 중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오후 4시 교섭을 재개했다. 노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주도의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이 국민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노위원장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 공표할 수 있다. 노조는 공표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이후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긴급조정이 시작되면 노·사·공익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15일간 집중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노위원장은 사안을 중재에 회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가 개시되면 중재위원회는 노조법상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재정’을 내리고, 노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노사는 재정 내용이 위법하거나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중노위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이나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별도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중재재정 효력은 유지된다.
헌법 제33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발동됐다. 첫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이다. 정부는 선박 수출 차질과 국민경제 피해를 이유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이후 노사는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두 번째는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약 40일간 이어진 파업은 긴급조정권 발동 하루 만에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05년 항공업계 파업이다. 정부는 그해 8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중노위 조정이 결렬되자 중재재정을 내렸다. 일부 아시아나 노조 간부들이 쟁의행위를 계속했지만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도 사흘 만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됐고 노사는 중재 절차를 거쳐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연이은 항공사 파업은 이후 항공운수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21년 만이자 역사상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양대 노총은 “긴급조정권은 헌법상 노동3권을 제한하는 예외적 제도”라며 “경제적 파급력만으로 파업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현 상황에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삼성전자 사측이 중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완전히 회사 편을 들어주는 그림”이라며 “회사 측이 성과급 차등 지급 원칙을 끝까지 고수한 건 결국 노조를 분열시키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한 만큼 정부가 다시 (사측)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긴급조정 이후 중재재정에서도 3차 사후조정 때와 비슷한 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 회사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이란 전쟁에 반대하고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주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힌 공화당 7선 현역 연방 하원의원이 축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진 켄터키주 경선에서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이 탈락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업은 후보가 승리한 것이다. 선거구 재조정, 대규모 감세 등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반기를 든 공화당 인사들이 줄줄이 축출되면서, 당 내부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치러진 켄터키주 당내 후보 경선에서 개표율 96%인 현재 매시 의원은 45.2%를 득표해 54.8%를 얻은 에드 갤레인 후보에 패배했다. 매시 의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8선에 도전하려 했으나, 경선 관문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매시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연설할 때 눈물을 보이면서도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로 타격을 입은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농담을 건넸다.
그는 미·이란 전쟁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몇 안 되는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엡스타인과 관련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을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공동 발의했고, 대규모 감세 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나약하고 한심한 리노(RINO·이름만 공화당원)” “무능한 패배자”라고 비난하면서 퇴출을 종용해왔다. 친이스라엘 및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단체 등은 매시 의원을 낙마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 딥페이크로 만든 인신공격성 광고를 쏟아냈다. 연방선거위원회(FEC)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외부 단체들이 쏟아부은 정치자금은 총 3500만달러(약 527억원)에 달한다.
매시 의원은 이에 대해 “그들이 의석을 돈으로 사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선거는 켄터키주 유권자의 기억 속에 가장 험악하고 진흙탕 같은 선거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5%로 집권 2기 들어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공화당 경선에서 거듭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입지가 건재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매시 의원의 패배는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온건파 의원들에게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6 의사당 폭동을 비판했던 빌 캐시디 연방 상원의원(루이지애나),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조정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인디애나주 상원의원 5명을 최근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모두 축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서울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철근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드러난 것을 두고 엄정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사실상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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