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단독]화장실·기숙사 이용에 어려움 겪는 서울대 성소수자들…“모두의 화장실·성별 포용적 기숙사 설치해야” > 자유게시판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단독]화장실·기숙사 이용에 어려움 겪는 서울대 성소수자들…“모두의 화장실·성별 포용적 기숙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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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6-05-2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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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서울대에 재학 중인 성소수자 구성원들이 화장실이나 기숙사, 상담 기구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캠퍼스 조성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8명의 서울대 연구진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의 ‘성소수자 구성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대를 다니는 성소수자 구성원 22명을 면접하고 사례를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내 성소수자 학생들은 화장실과 기숙사, 학내 상담기구 등 학교 시설 이용에 각종 제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외부 인식이나 시선 때문에 학내 설치된 화장실을 편히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화장실을 사용할 때면 주변을 많이 살피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발소리를 듣고 잘 살핀 후 나온다”며 “(특정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갈 때 오해를 받는다”는 등의 경험을 토로했다. 이들은 “학내에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웃팅(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이 강제로 폭로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많은 공간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모두의 화장실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 중립화장실을 뜻한다. 현재 국내에는 성공회대학교와 카이스트에 모두의 화장실이 설치돼있다. 성전환자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어려워하고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서울대 연구진은 “매년 본부 학생처장과 학생소수자위원회(학소위) 간담회에서 학소위 측이 성 중립화장실 설치를 요구하지만 공간 계획과 직결된 문제라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기숙사 거주 환경에 성소수자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기숙사 방 배정과 관련해 “학교 차원의 고려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교환학생 등 방식으로 서울대에 온 외국인 성소수자 학생들은 학내 거주 지원 등이 없다며 성소수자 동아리에 가입하는 경우가 매 학기 2~3건 존재한다고 했다. 2019년 서울대에 방문교수로 온 미국인 역사학자가 자신의 동성 파트너와 함께 기숙사에 거주하기 위해 입주 신청을 했으나 학교 측이 반려했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연구진은 “영국, 캐나다뿐 아니라 지난해 일본 도쿄대에서도 기숙사에 ‘모든 성 공용 층’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며 “이를 (서울대에) 도입하더라도 (성소수자가) 아웃팅되지 않고 낙인 효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과 공간 조성, 실질적인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장, 구성원의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성소수자 구성원들은 학내 상담기구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등이 부족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체육 시설 이용과 숙박을 동반한 학교 행사 참여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연구진은 “국제 인권 규범과 세계 주요 대학 기관 수준에 부합하는 일반적·포괄적 차별금지원칙을 대학 차원에서 확립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학내 인권센터와 다양성위원회, 보건진료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무지개 네트워크’ 체계 신설도 제안했다.
김영빈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19일 “교통 활성화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다양한 역사콘텐츠 활성화로 공주·부여·청양을 역사문화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말을 듣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깊은 전문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청에 있을 때도 기획 정책 업무를 많이 했다”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책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충분히 깊이 쌓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하며 두나무 회사(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하며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됐다”며 “정책과 실물 경제 흐름을 잘 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김 후보는 대전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11년 간 검사로 일했다. 2019~2021년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검사로 일했다. 2021년부터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해 2022년 주식회사 두나무 최고법률책임자를 지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인재영입으로 정계에 발을 내디뎠다.
- 민주당 영입 과정과 최근 지역 분위기는.
“(공천 발표) 임박해서 연락해서 받았다. 당에서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에서 출마하는지에 따라 어떤 후보가 적절한지 고민했던 것 같다. 당이 새롭고 실력 있는 인사로 세대교체를 하기로 하며 후보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 처음엔 김영빈이 알려진 이름이 아니니 (시민들이) 낯설어했지만, 초등학교 때 공주 교동에서 산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 얼굴이 편안해진다. 공주의 아들, 충청도 아들이라고 한다. 현장에서 발로 뛰고, 주민에 고개 숙이고 경청하는 것만이 답이다.”
- 핵심 공약은.
“공주·부여·청양의 공통 문제는 인구 감소다. 공주·부여는 백제 문화권 중심지다. 땅속에 문화재가 많다 보니 개발제한 등 불편을 겪는다. 역사문화 유산을 AI를 활용해 복원하고, 교육 자료와 관광 콘텐츠도 만든다면 공주·부여가 역사문화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여기에 대전·세종과 공주를 잇는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A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교통까지 편하게 한다면 백제문화권을 아우르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2023년 기준 공주·부여·청양을 합쳐 474만명인 관광객을 총 1000만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예상한다.”
- 선거공보물에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정치 후배이자 지역구를 이어받는 사람 입장에서 멘토이자 학교 선배인 박수현이 약속했던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다. 박 후보가 김영빈이라는 후배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려두고 갔다. 박 후보가 쌓아온 정책과 가치들을 이어가겠다.”
- 104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중 70억원은 두나무 주식이다.
“두나무에서 일하는 3년여 동안 기업이 성장하면서 절차에 따라 주식으로 보상을 받았다. 받을 때와 비교해 주가가 오르다 보니 금액이 커졌다. 비상장주식이라 처분이 쉽지는 않지만, 이해충돌 우려가 없도록 여러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 정부 출범 1년에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내란 옹호 세력을 심판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다. 정부가 성과를 내온 만큼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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