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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민주콩고서 무섭게 퍼지는 에볼라···“내전에 미국 지원 삭감까지 겹친 대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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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6-05-22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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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번지고 있는 에볼라 사태의 “규모와 속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미국의 대대적인 원조 삭감과 고질적인 내전 상태가 맞물리며 바이러스 확산을 초기에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학전문 매체 스탯뉴스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원조 삭감이 민주콩고의 에볼라 탐지·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보도했다. 현재 민주콩고는 역대 세 번째 규모로 번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겪고 있다.
스탯뉴스는 현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팀의 활동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대응팀은 에볼라 감염 사례를 조기에 감지하고, 지역 사회에 감염 사실을 알리고 대응 키트를 배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또 의료 물품 비축이나 지역 보건 시스템 지원 등 감염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 역시 위축됐다.
확산 전 초기 감지에도 실패했다. 헤더 리어크 커 국제구조위원회(IRC) 민주콩고 담당자는 이날 “고위험 지역의 사전 대비가 전파 확산을 차단하는 데 핵심인데, 수년간 이어진 투자 부족과 최근의 자금 삭감으로 많은 의료 시설이 방호 장비와 감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각종 해외 원조에 대해 ‘낭비·남용’이라며 중단시켰다. 또 당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던 미 정부효율부는 에볼라 예방 예산 등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탯뉴스에 따르면, 미국 보건부(HHS)의 민주콩고 원조는 2024 회계연도 약 3300만달러(약 497억원)에서 2025년 1000만달러(약 150억원) 미만으로 줄었다.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담당한 미국 국제개발처(USAID)도 폐쇄됐다. 지난해 7월 의학 학술지 랜싯은 USAID 폐쇄 등 미국의 원조 삭감으로 인해 2030년까지 140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군 활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유지된 미국의 원조마저 갑자기 중단되자 에볼라 감시·예방 체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 당국과 국제기구 등이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반군 활동과 자원 부족이 걸림돌로 꼽힌다. 메건 커피 IRC 수석 감염병 전문가는 “광물 분쟁이 내전으로 번지면서 반군이 정부 통제력을 무너뜨린 데 더해, 원조 삭감이 보건 시스템까지 약화했다”며 “여러 악조건이 동시에 겹친 대재앙”이라고 말했다.
민주콩고와 국경을 맞댄 우간다 정부는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100명 이상을 비공개 시설에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우간다에서는 민주콩고에서 입국한 2명이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한편 에볼라 감염 환자를 돌보던 미국인 1명이 17일 확진 판정을 받아 독일로 이송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0일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감염 추정 사례는 약 600건이고 사망자는 139명이라고 밝혔다. WHO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달 15일 분디부조 변종 감염이 확인되기 두어 달 전에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행사에 대한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논란이 벌어진 당일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를 경질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배경엔 스타벅스코리아 경영권을 본사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와 신세계그룹이 광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와 스타벅스코리아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던 이마트는 2021년 본사가 보유한 지분 일부(17.5%)를 4743억원에 추가 인수해 최대주주(67.5%)가 됐다. 당시 이마트는 스타벅스 본사에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거나 이마트 측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마트가 보유한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전량을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부여했다. 특히 이마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공정가치 평가액에 35% 할인율을 적용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스타벅스 본사가 콜옵션 조항을 발동할 경우 이마트는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 2021년 지분 양수도 계약 당시 스타벅스코리아의 기업 가치가 약 2조7000억원으로 평가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35%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마트는 스타벅스코리아 지분을 약 1조2000억원에 넘겨야 해 6000억원가량 손해를 입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3조원대로 추정되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현재 가치를 적용하면 이마트의 손실은 더 커진다.
유통업계에선 스타벅스 본사가 당장 콜옵션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이마트가 스타벅스 본사와의 관계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한다.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약 4만여개 매장을 운영 중인 스타벅스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이번 사태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 본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맞물려 부적절한 마케팅이 한국에서 이뤄진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의가 아니었으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마트 측은 경향신문에 “이번 사안은 글로벌 스타벅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상 계약 해지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계약상 영향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마트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는 출점 계획 미달, 채무 불이행, 비밀유지 위반 등이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세계그룹이 광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점도 정 회장이 신속하게 사과한 이유로 꼽힌다. 신세계는 광주신세계의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과 신세계프라퍼티의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4조원 이상이 드는 대형 사업이다.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사업지 인근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등 지역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정 회장은 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행사로 파장이 커지자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 정 회장은 이튿날엔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며 사과문을 내고, 김수완 신세계그룹 부사장을 광주로 보냈다. 다만 오월단체들의 거부로 김 부사장은 발길을 돌렸다.
SNS에선 이날도 스타벅스 불매 인증이 이어졌다. 스타벅스코리아 대주주인 이마트 주가는 19~20일 이틀 동안 18일 종가 대비 10.8% 하락해 이날 8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편의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한 후 미등록 렌터카로 운송하며 불법 관광영업을 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무자격 관광 알선 행위를 한 A씨(50대)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소셜 플랫폼 ‘샤오홍슈’를 통해 관광객을 모객한 후 국내 여행사에 불법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루 평균 50~80명의 관광객을 조직적으로 알선했으며, 받은 수수료는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 매출로 위장하거나 급여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A씨로부터 관광객을 넘겨 받은 여행업자 B씨(30대)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1인당 약 258위안(5만5000원) 상당의 관광 상품을 판매하며 렌터카로 관광객들을 불법 유상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합법적으로 여행사를 설립했으나 부족한 차량을 일반 렌터카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렌터카 유상 운송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행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4건과 불법 유상운송 44건 등 총 48건을 단속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무등록 여행업 3건과 유상운송 4건을 적발했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개별 관광객이 늘면서 편의점 등 생활 거점을 활용한 신종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유관기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제주 관광의 신뢰를 흔드는 변칙·불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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