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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삼성역 ‘철근 누락’ 탓…민자 사업자에 400억 추가로 물어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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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6-05-2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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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로 정부가 GTX-A 민자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을 이유로 물어줄 영업이익 손실 보전금이 400억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GTX-A의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 지급한 운영이익 감소분 보전금은 총 1230억4900만원이다.
국토부는 GTX-A 개통 이후 SG레일에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상해왔다. 이는 국토부가 SG레일과 맺은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전금은 삼성역 완전 개통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개통 목표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028년으로 미뤄진 상태였는데 이번 ‘철근 누락’ 사태로 보강공사를 4~5개월 더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친 것이다.
국토부가 SG레일에 월평균 82억원을 보전금으로 지급한 데 비춰보면, 공사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할 액수는 328억~4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시공 오류에 책임을 지고 추가 공사 비용 3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GTX-A 민자사업자의 운영이익 감소분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철근 누락이라는 치명적인 시공 오류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책임질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국민 혈세가 최대 400억원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 “(서울시의) 숨은그림찾기식 보고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가 없다”며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별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철도공단과의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철근 누락’을 지난 4월29일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위한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구두 보고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발주처인 서울시에 철근 누락을 최초 보고한 지난해 11월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다. 서울시는 앞서 공사 위탁자인 철도공단에 “정기보고서로 세 차례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매달 월간 사업 관리보고서를 한 공구당 400~500페이지씩 2000페이지 분량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보고서를 상세히 챙겨보지 못한 것에 사과해야 하느냐”고 서울시에 반박했다.
김 장관도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별도 보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 협의서에 따르면 (철근 누락은) 요약 보고와 사업 실패 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별도의 상황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보고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철도공단과의 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토부 공무원이 저에게 400페이지짜리 보고하고 두 줄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 공무원은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사려니숲길에 있는 ‘물찻오름 습지’가 제주도 제1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오는 6월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도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물찻오름 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은 도내 기존 람사르습지 5곳과 별개로, 제주도지사가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 범위는 습지보호지역 8489㎡와 습지주변관리지역 31만6058㎡를 더해 총 32만4547㎡에 이른다.
물찻오름 습지는 오름 분화구에 형성된 희귀한 산지 습지다. 식물 187종과 동물 44종이 공존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자연 습지 원형이 매우 잘 보전된 곳으로 평가받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매·새호리기·긴꼬리딱새의 핵심 서식처로, 독특한 지형·경관적 가치를 지녀 체계적인 보전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물찻오름은 2008년부터 자연휴식년제에 따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매년 사려니숲길 축제 기간에만 약 2주간 일시 개방된다.
제주도는 이번 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기존 출입제한을 넘어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앞으로 ‘물찻오름 습지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변화를 관리할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지정은 제주의 우수한 내륙습지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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