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잠정 합의는 무효” “파업제한법 제정해야”…삼성전자 노사 합의에도 주주단체 반발 계속 > 자유게시판

남양주법무법인 “잠정 합의는 무효” “파업제한법 제정해야”…삼성전자 노사 합의에도 주주단체 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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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6-05-22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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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의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 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엄중히 통지한다”고 밝혔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처럼 현행 체계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없다”며 “1%든 100%든 (이익 공유) 주장 자체가 현행 체계에서 원칙적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와 주주”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밤늦게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초기업노조는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성과급 체계는 유지되고 DS(반도체)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된다.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민 대표는 “상점에 주인(주주)과 지배인(경영진), 점원(노동자)이 있는데 지배인이 주인 허락도 없이 점원에게 성과급을 주겠다고 합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합의 과정에서 주주들에게는 어떠한 공지나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모씨(43)도 “주주가 소외됐다”며 집회 참여 이유를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삼성전자 주주 5명이 참가했다. 전날 협상이 타결된 데다 오전부터 내린 비로 인해 주최 측 예상보다 참여 인원이 적었다.
민 대표는 “법원에서 이번 합의가 위법인지 판단을 받아볼 것”라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네이버 카페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 등에 결집한 주주들과 함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주주대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행동실천본부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1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른바 ‘파업제한법’ 제정을 요구했다.
주주행동실천본부는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침해가 절대로 될 수 없고,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납기일이 생명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반도체 산업에 한해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노사 합의안에 따른 성과급 규모에 대해 “연봉 3000만원 미만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을 받아 가는 것은 다른 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이날 오전 이 회장 자택 앞에서 25일간 이어가던 천막 농성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미술계의 은둔자로 불리는 피터 도이그 앓이는 제법 오래됐다. 그러나 소문에 의하면 피터 도이그는 한국 미술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개인전도 원치 않는다고 한다. 어디까지나 나의 미학적 추측에 가까운 확신에 불과하지만 아마도 사실일 거다.
최근 몇년간 한국 미술계는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트렌디한 시장으로 급부상했지만 그 이면은 피터 도이그가 가장 혐오하는 ‘철저한 계급화와 서열 매기기, 그리고 블록버스터 전시 다반사와 높은 가격대의 작품만 팔리는 자본의 재현’ 시장이 됐다. 누구의 그림이 투자 가치가 높은지, 누가 소장했는지, ‘리셀(Resale)’ 가격이 얼마인지가 작품의 아우라를 압도하는 시장이 된 거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피터 도이그는 내 작품이 왜 그렇게 고가인지 모르겠다며 도리어 불쾌감을 드러내는 작가다.
그런 그가 지금 파리 16구에서 전시를 열고 있다. 르코르뷔지에 재단이 본부로 사용하는 주택 건물 ‘라 로슈’에서 2026년에 제작한 신작 13점을 포함해 미발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니 괜히 그 소식만으로도 가슴이 설렌다. 만약 나에게 돈이 있고 시간도 하락한다면 오직 그 전시를 보기 위해 파리행 비행기를 탔을 거다.
나는 그만큼 피터 도이그를 좋아하지만 르코르뷔지에도 그 못지않게 좋아한다. 그러다 아득하게 치솟은 비행기표 가격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다 문득 깨닫는다. 건축과 미술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두 사람이지만 세대를 넘어 어떻게 서로를 호출하며 공명할 수밖에 없는지.
르코르뷔지에가 평생을 바쳐 건축에서 불필요한 장식과 권위의 뼈대를 걷어낸 이유는 단 하나, 자본가들의 거창한 기념비가 아니라 보통의 인간이 존엄하게 숨 쉴 수 있는 ‘삶을 위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어머니를 위해 지은 호숫가 작은 집과 말년에 자기 자신을 위해 지은 단 네 평짜리의 소박한 오두막을 보시라. 그곳에는 부의 과시도 건축적 위엄도 없다. 오직 한 인간이 자연의 빛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만이 존재한다. 부자가 아니어도,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사랑하는 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만 하는 보편적인 평화. 그것이 르코르뷔지에의 건축적 영혼이었다.
반면 피터 도이그의 경우는 그의 그림처럼 삶의 방식에도 레이어가 있다. 덩그러니 놓인 낡은 카누, 얼어붙은 연못, 맹렬하게 우거진 열대 정글의 넝쿨 등 그의 시선이 어디에 닿든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방인의 시선이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결코 차갑지 않고 아주 기묘할 만큼 따뜻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 신비롭게 보게 하는 마술을 부린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향한 ‘다정한 거리감’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수줍은 신비’라고 해야 할까?
사실 처음에는 그의 그림에 먼저 끌렸지만, 실은 그가 이웃 친구들을 위해 자기 창고에서 영화 보는 날을 만들고 영화 포스터까지 그려서 나눠줬다는 서사에 완전 반해버렸다.
그러고 보니 나는 피터 도이그가 분명 좋아했을 법한 영화와 음악에 대한 촉이 있다. 요 라 탱고의 음악과 빔 벤더스의 영화, 그리고 르코르뷔지에의 공간을 연상시키는 가로로 긴 호수 풍경까지. 그 풍경 앞에 피터 도이그의 책과 영상만 놓아두어도 ‘피터 도이그의 밤’을 연출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고 보니 피터 도이그 그림이 그렇듯 기억의 층이 겹겹이 쌓여 모호하게 다층적으로 다가오듯, 그의 전시도 볼 수 없으니까 피터 도이그스러운 음악과 영화, 건축적 요소와 더불어 오히려 더 풍요롭게 즐기게 된달까? “그림이 스스로를 그려나간다”고 했던 피터 도이그식의 결론이 나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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