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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호르무즈 발 묶인 선박 10척 전쟁보험 제공…손보 10개사가 공동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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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6-05-2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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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해 전쟁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해운업계·정책금융기관·보험업권과 ‘제4차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국내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이 대기 중이다. 해상보험은 워낙 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높아 국내 보험사들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위험의 상당 부분을 해외 재보험사와 분담하는데, 그러다 보니 보험료도 재보험사가 정하는 요율에 크게 좌우된다.
대형선사와 달리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중견선사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할 우려가 컸다.
이에 금융위는 현대해상·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보·한화손보 등 손보사 10곳이 위험을 시장점유율에 따라 나눠 인수하는 공동인수 방식으로 통항 전쟁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 재보험 공백이 생기더라도 국내 보험사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의미다.
보험요율은 대형선사를 포함한 국내 선사 전체가 채택한 요율 가운데 최저 요율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 이후 다른 국내 선박에서 더 낮은 요율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환급해 소급 적용한다. 선사는 기존 계약 보험사와 손보협회 양측에 요율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공동인수 요율이 더 유리한 경우 공동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보험사가 우선적으로 인수 물량을 결정하고 잔액에 대해 공동인수가 진행된다. 이번 지원방안은 발표 즉시 시행된다.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캠코(자산관리공사)의 선박펀드 지원 규모를 연간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늘리고, 중동 피해 중소·중견선사를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선사에는 선박 담보비율(LTV)을 최대 80%까지 10%포인트 완화해 자금 확보 부담을 줄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해운업계, 금융권 모두 한배를 탄 공동체”라며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2일부터 공연 1만원 할인권 24만장이 배포된다. 1인 2매에 한해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공연 관람 1만원 할인권 24만장을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할인권은 네이버예약, 놀유니버스, 예스이십사, 타임티켓, 티켓링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예매처별로 1인 2매 선착순 배포된다.
할인권은 공연일이 9월 3일까지인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무용, 복합 공연에 사용할 수 있다. 대중음악과 대중무용 공연은 할인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 기한은 1주일 단위로 운영된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주 목요일 밤 12시 사이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한다. 예를 들어 이달 22일부터 28일 사이에 발급받은 할인권은 28일 자정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할인권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공연이라도 관람권 여러 장을 한 번에 구매해 결제 금액이 1만 5000원 이상이면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예매처의 기존 할인과도 중복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문체부는 지역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추가로 발급한다. 네이버예약, 타임티켓, 티켓링크에서 1인 2매까지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관객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유선 안내 창구(02-708-2217, 2257)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5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이 비수도권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기획공연을 관람할 경우에는 온라인 예매를 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1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할인에 참여하는 비수도권 문예회관과 공연 목록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공연 관람 1만원 할인권 40만장에 해당하는 예산 41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16만장은 9월 배포할 계획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이 공론화된 출발점이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남역 사건 이전엔 여성들이 죽어가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로 이 현상에 대해 (사회가)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제·개정됐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가 여성 혐오 범죄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잠정조치 3-2호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법원의 인용률은 지난해 37.1%에 그쳤다. 경찰이 10건을 신청하면 4건도 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잠정조치 4호인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법원 결정도 2024년 40.9%에서 지난해 34.9%로 감소했다.
법과 제도가 미적대는 사이 여성 혐오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윤정우가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평소 스토킹해오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올 3월에는 남양주에서 김훈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달 초 광주에선 장윤기가 자신의 분풀이를 하겠다며 길 가던 여고생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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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법이 아예 없어서 범죄를 막지 못하는 상황은 아님에도 왜 계속 발생하는지를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이나 수사기관, 법원 모두 성평등한 인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을 향한 혐오·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는 늘 한발씩 늦었다. 피해가 발생한 뒤 부랴부랴 만들거나 누더기처럼 보완하는 식이었다. ‘여성의 죽음’으로 법조문을 쌓아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비로소 반복돼 온 여성에 대한 범죄를 ‘여성 폭력’이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같은 해 12월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여성 폭력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법조문화했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이 연속선상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을 주기 시작했다. 법안 도입 최초 논의 당시 제시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등 범행이 성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 폭력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리고 여성들은 또 죽었다. 2021년 김태현(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김병찬(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제서야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여성계가 요구해왔던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됐다. 이 법 역시 스토킹 범행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도 규정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전주환(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빠지고 잠정조치가 추가돼 개정(2023년)됐다. 김훈 살인사건으로 난리가 나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조항이 법에 추가됐다. 송 대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보호명령 모두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요구했던 건데 여성이 죽은 후 법을 바꿔 가는 게 액션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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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도 비슷한 실정이다. 2019년 불거진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 내에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에도 초·중·고·대학, 군대, 회사 등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수 공론화됐다. 정치권은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시점인 2024년에서야 처벌 대상 확대 등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지난달 21일 공개한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 등이 이뤄졌지만 집행은 미흡했고 플랫폼의 책임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여전히 다른 법률로 규율되고 있는 점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문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법을 통해 이 폭력들의 연속성을 인정하지만 각각 다른 법으로 대처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여성 폭력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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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에 대한 ‘사망 검토제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범죄가 발생한 환경적 여건과 원인을 추적 조사해 유사한 사건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엔 ‘가정폭력 사망 검토제’가 담긴 법안이 발의돼있다. 김홍 부연구위원은 “살해되기 전에 피해자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했고 어디서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다면 여성 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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