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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안전사고 책임 떠넘겼다”···쿠팡·CJ 등 택배업계 5사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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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6-05-2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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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국내 주요 택배업체 5곳이 하청 업체에 안전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부당한 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택배회사에 과징금 31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택배·배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90.5%에 달한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900만원, CJ대한통운 6억1200만원, 롯데 6억3300만원, 한진 6억9600만원, 로젠 3억7800만원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공정위·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택배 현장을 합동 불시 점검하면서 시작됐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택배 사업자들은 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 비용과 고객의 개인 정보 분실·도난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겼다. 차량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도 영업점이 모두 지도록 했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이 배상하도록 하거나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소명 기회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특약도 확인됐다. 부담을 떠맡은 영업점은 이를 택배기사들에게 다시 전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특약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심의일 현재 계약서 수정과 재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는 부당 특약 수정·삭제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계약서 발급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쿠팡 등 택배 사업자들은 택배 물품 집화·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터미널 간 화물 운송 등의 용역을 영업점에 맡기면서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시작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최장 761일이 지난 뒤에야 서면을 교부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택배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 달리 수급 사업자와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커피전문점 종이팩 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유팩과 같은 종이팩은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률이 낮다. 이에 구로구는 기존 커피박(커피 찌꺼기) 수거 체계를 활용해 종이팩을 함께 거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목표다.
사업 대상은 관내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가운데 종이팩 수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다.
수거 품목은 우유팩·주스팩 등 멸균팩과 일반 종이팩류다. 매주 금요일 수거업체가 방문해 커피박과 함께 종이팩을 무상으로 수거한다. 수거된 종이팩은 이물질 제거와 재처리 과정을 거쳐 화장지 등 재생 종이제품 원료로 활용된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월별 수거 실적과 참여율 등을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커피전문점에서 생기는 주요 폐자원을 한 번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분리배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종이팩·멸균팩 종량제봉투 교환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깨끗이 씻어 건조한 종이팩 1.5㎏을 동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10ℓ 종량제봉투 1장으로 교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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