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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제2·제3의 ‘삼전 사태’가 없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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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6-05-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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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은 우리 사회 현주소를 보여주는 전시장이다. 거기에는 교차하고 충돌하는 욕망들이 있고, 이를 조정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다층적 무능이 있다. 타자의 욕망을 도외시하는 각자도생주의, 하나의 욕망을 앞세워 다른 욕망을 제압하려는 힘의 논리, 욕망의 시민권조차 얻지 못한 이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무감각이 있다. 무엇보다, 이렇게 중첩된 문제의 사회적 해법에 입 닫는 기이한 침묵이 있다.
역대급 수익을 내는 데 기여한 노동자들이 성과급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쟁점은 이들이 요구하는 액수가 적정하냐다. ‘적정선’의 기준은 무엇일까. 회사 내부로만 한정해본다면 사업의 중장기적 유지·발전을 침해하는 수준일 때, 성과급 때문에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때 그 요구를 과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따지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하리라고 본다. 사측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 그 근거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할 것. 그런 점에서 노조가 보상체계의 투명화를 요구하는 건 합리적 노사협상을 위해서도 타당하다.
한국 사회 욕망들 전시장 삼전 사태노동자들 불신 크게 키운 사측 불통연대 상실해 여론 악화 자초한 노조기이한 침묵 속 익어가는 다른 분쟁
얼마 전까지 노조 만드는 것도 어려웠던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파업불사를 선언하기에 이른 데는 사측에 대한 누적된 불신도 영향을 준 듯하다. 노조 부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분사할 거면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했다는데, 이런 발언에선 두둑한 성과급에 대한 욕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맹렬한 적의가 느껴진다.
이 적의의 실체는 무엇일까. 평소 사측이 노동자들과 원활히 소통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됐을까. 파업이 가시권에 들자 사측은 전방위 여론전을 펴 노조를 이기주의 집단으로 낙인찍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노동자들을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어 더욱 극단으로 내달리게 만든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건 사측의 유능이 아니라 무능일 것이다. 설령 그렇게 해서 노조를 제압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적의와 체념은 더욱 넓고 깊어질 테니, ‘인재 경영’을 유독 강조해온 삼성으로선 상처뿐인 승리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격이다.
노조를 두둔하기도 어렵다. 노동운동 기본은 연대이다. 노조와 다른 이익집단이 다른 건 연대성의 유무라고 본다. 연대는 노동운동의 가치이자 우군을 만드는 전술적 무기이다. 노동자들의 연대 노력을 사갈시해온 이들이 이번에는 ‘노동운동이 연대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개탄하는 게 가소롭지만, 고장 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 법이다.
노조는 연대의 가치를 외면했다. 노·노 이해상충을 조율하는 데도 실패했다. 거액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말하는 것이 그런 액수는 꿈도 꾸지 못할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시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회사 안팎의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건 노조 탓이 크다는 얘기다. 가치 상실이 전술 실패로 귀결된 셈인데, 이것도 무능이라면 무능이다. 파업에 돌입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자는 말이 예사로 나오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여기에 불기둥 증시에 환호하던 삼성전자 주주와 노동의 이해상충까지 포개져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그나마 주주들은 단체로 목소리라도 낸다지만 역대급 이익 창출에 기여했을 1700여개 1차 하청업체, 2만여개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발언권도 없다. 반도체 기업 호실적은 국가적 인프라가 뒷받침돼 가능하고, 이 기업들이 받는 세제 혜택도 크다. 그런데도 반도체 기업들은 노·사·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데 멈춰 있고, 삼성전자는 그마저도 기준을 정하지 못해 덜컹댄다.
주주자본주의가 득세하고 인공지능(AI) 도입이 가팔라지면 양극화와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전 산업에 걸쳐 더욱 복잡해지고 커질 것이라고 본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은 그 징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익 배분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지만, ‘초과세수를 활용해 AI 시대에 대비하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박한 주장조차 ‘공산당’으로 매도당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는 사이에 어디선가 제2·제3의 ‘삼전 파업’이 익어가고 있는지 모른다.
부문별 최대 ‘5억 이상’ 격차노 ‘실익’ 사 ‘원칙’ 챙겼지만정작 노·노 갈등은 증폭 조짐
총파업을 한 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삼성전자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은 노사가 당초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나 절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조는 경쟁사 수준의 보상을 10년간 조건부로 제도화했고, 사측은 특별성과급 형태로 노조 요구를 맞춰주되 기존 성과급 체계는 유지하며 원칙을 고수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노사는 합의에 성공했지만 삼성전자 내 비반도체 부문과의 갈등, 협력업체 생태계까지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경기지방노동청에서 정부 중재로 열린 추가 교섭 이후 서명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에 추가로 반도체(DS) 부문에 한해 적용되는 특별경영성과급이 신설된다. OPI는 현행대로 연봉 50%를 상한으로 두지만, 노사 합의로 정한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에서 나누는 특별성과급은 상한이 따로 없다.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 운영 기간은 10년으로, DS 부문이 영업이익을 2026~2028년 3년간은 연 200조원씩, 2029~2035년 7년간은 연 100조원씩 달성했을 때 적용된다.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는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당초 요구했던 영업이익의 15%에는 못 미쳤지만 사업성과 대비 일정 비율을 못 박음으로써 막대한 재원을 확보했고 상한도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 또 실적 연동형이나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같이 10년간 특별성과급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화 요구도 일정 부분 관철했다.
사측도 기존 OPI 제도 상한을 유지한 가운데, 특별성과급을 경영 실적 달성을 전제로 주식 형태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현금성 고정비 지출 부담은 줄이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후 쟁점이던 사업부 배분 비율도 양측 입장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반도체만의 잔치…박탈감 느끼는 ‘협력자들’사업부별 성과급 차이 큰 데다비반도체·하청사는 아예 제외대다수 국민들도 소외감 느껴
사측은 반도체 적자 사업부 지급률을 60%로 두되, 올 한 해만 적용을 유예해 ‘부문 40%·사업부 60%’로 하기로 했다. 사측은 성과급 체계와 성과주의 원칙을 크게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고,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는 실익을 챙기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치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삼성전자 내부에선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별성과급까지 포함하면 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1인당 약 6억원(세전, 연봉 1억원 기준), 적자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도 약 2억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OPI만 적용되는 가전, 모바일 등 완제품(세트·DS) 부문 직원은 흑자 사업부 소속인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양대 축인 회사의 결속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측 교섭대표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DS 부문 우선 타결’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DX 부문을 소외시켜, DX 소속 조합원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반도체 ‘투톱’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직원들에게 수억원대 성과급이 돌아가게 된 상황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일원인 협력업체나 하청노동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노사가 상생협력을 위한 재원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을 지켜본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는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고, 각종 상여금과 복리후생의 격차는 더욱 크다”며 “전 세계 선두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수천개의 협력업체와 소재·부품 중소기업이 원팀으로 함께 일궈낸 성과이며,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와 역할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이날 “기업의 이익공유 대상은 주주와 내부 구성원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단가 인상이나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증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배우 김규리씨의 북촌한옥마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김씨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A씨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에는 김씨와 다른 여성이 머물고 있었다. 둘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빠져나온 뒤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늘 오전 0시쯤 자수 의사를 밝혀온 A씨를 서울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확인하는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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