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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 ‘철근 누락 사태’로 GTX-A 민자사업자에 400억원 추가로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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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6-05-2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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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로 정부가 GTX-A 민자사업자에게 공사지연을 이유로 물어줄 영업이익 손실 보전금이 400억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GTX-A의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게 지급한 운영이익 감소분 보전금은 총 1230억4900만원이다.
국토부는 GTX-A 개통 이후 SG레일에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상해왔다. 이는 국토부가 SG레일과 맺은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전금은 삼성역 완전 개통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미 개통 목표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028년으로 미뤄진 상태였는데 이번 ‘철근 누락’ 사태로 보강공사를 4~5개월 더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친 것이다.
국토부가 그간 SG레일에 월 평균 82억원을 보전금으로 지급한 데 비춰보면, 공사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할 액수는 328억~4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시공 오류에 책임을 지고 추가 공사 비용 3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사 지연금’은 별개 영역이다.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GTX-A 민자사업자의 줄어드는 운영이익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철근 누락이라는 치명적인 시공 오류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책임질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국민 혈세가 최대 400억원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서부지법 폭동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가담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채모씨(54)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김씨에 대해 “심야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재판에 대한 보복과 유튜브 방송 수익을 위해 법원 경내에 침입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채씨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침입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찬가지로 초범이고,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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