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한·미, 핵추진잠수함 도입 실무그룹 출범 예정 …해군, 핵잠 소요제기서 제출 > 자유게시판

분당성추행변호사 한·미, 핵추진잠수함 도입 실무그룹 출범 예정 …해군, 핵잠 소요제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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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6-05-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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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논의할 대표단을 수주 내 한국에 파견해 한·미가 핵잠 등을 논의하는 실무그룹을 출범할 예정이다. 해군은 핵잠 건조를 위한 군 차원의 공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간 정체된 양국의 핵잠 논의가 시동을 거는 모습이지만 쿠팡 등 해소되지 않은 통상 이슈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회담 결과, 후커 차관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후커 차관은 방한 기간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또한 후커 차관이 방한하는 동안 핵잠·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를 위한 한·미 실무그룹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실무그룹이 출범하면 지난 1월 추진하려던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약 5개월 만에 시작되는 셈이다. 앞서 한·미는 핵잠과 관련해 외교·국방 및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가동을 추진했지만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와 쿠팡 정보유출 사건 대응에 대한 미국 내 기류가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실무그룹이 본격 가동될 경우 핵잠 건조 논의와 함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용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의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간 팩트시트 후속 협상 논의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양국 통상·규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후커 차관은 박 차관과의 회담에서 “양국의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의 지속적 진전을 기대한다”면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을 압박하며 쿠팡과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한국형 핵잠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해군은 이날 핵잠 건조를 위한 소요 제기서를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요 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성능과 운용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전력 획득 과정의 첫 공식 절차로 평가된다.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핵잠 규모에 대해 “5000t 이상이 될 것”이며 핵잠 연료를 두고는 “평화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면 (우라늄) 농축 정도가 20% 이하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핵잠 규모는 약 7000~8000t급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합참에서 소요 제기가 결정되면 핵잠 도입을 위한 군 차원의 실무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핵잠 건조·운용을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등 외교 절차는 외교부가, 실물 핵잠 건조를 위한 군사·기술 절차는 군이 담당하는 투 트랙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핵잠 개발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핵잠 확보에 대한 원칙과 건조 계획, 핵 비확산 입장, 구체적 일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한국형 핵잠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생태적 가치’를 측정해 올해 말 처음 발표한다.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가치가 ‘매출’과 같은 경제적 요소로만 계산돼 ‘지원대상’으로만 여겨지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가치동행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인 이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대상이 아닌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치의 주체’로 재정립하고, 이를 기관 혁신과 주요 사업 추진과제 전반에 반영한 정책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소진공 산하 소상공인정책연구소의 양갑수 소장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체 수의 95.2%, 전체 종사자 수의 45.9%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핵심 주체지만, 현행 정책은 매출·고용 등 경제지표로만 평가돼 소상공인은 ‘경제적 약자’ ‘보호대상’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
이에 고용창출 및 소득분배, 독과점 방지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 ‘경제적 가치’,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 공동체 결속 및 사회적자본 형성 등 ‘사회적 가치’, 전통기술·문화자산 보존, 지역문화 콘텐츠 형성과 같은 ‘문화적 가치’ 등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가치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이른바 ‘소상공인 총생산지표(S-GDP)’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활용하는 게 목표다. 소진공은 오는 9월 중 중간발표를 하고, 연말엔 S-GDP를 처음 측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S-GDP를 매년 측정해 추적·발표할 예정이다.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경제주체이면서 우리 사회의 골목을 밝히고 지역공동체를 지켜내는 소중한 존재”라며 “소상공인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곧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의 성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산업계 전반에 임급 교섭과 관련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그간 경영진의 재량으로 여겨진 성과급을 ‘영업이익 N%’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성과급 기준을 투명하게 보여달라는 노동자의 요구와 투자 여력이 축소된다는 사측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향후 노사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는 20일 판교역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 등 5개 법인에 대한 파업 투표를 찬성 가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이 마련된 만큼 향후 투쟁 계획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등 4개 법인은 노동위원회 조정 결렬로 쟁의권이 확보돼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카카오도 오는 27일 조정 절차가 결렬되면 파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확정될 경우 본사 기준 창립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이들은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그간 경영진 중심의 성과 배분 구조를 바꿔 제도화해달라고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성과 평가 투명하게, 보상 구조 개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런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요구는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단체협약 요구안에 포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20%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성과급의 개념이 기존과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회사 실적과 연동되는 성과급은 경영진의 재량이 큰 ‘성과 배분’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성과급 지급 기준도 노동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향후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측에서는 성과급을 제도화할 경우 경영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투자나 업황 사이클에 따른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년도 성과를 제대로 측정해 다음 성과급에 반영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라면서도 “매년 회사의 내부 상황과 외부 환경이 다른데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부담”이라고 말했다.
다른 조선 업계 관계자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제도화는 조선업계처럼 사이클이 명확한 산업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며 “삼성전자 사태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하청업체로 확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성과급을 원청과 차별해 지급하지 말라’며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전자가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향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향후 수출이 잘 돼이익이 많이 나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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