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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현행 스토킹 보호막…‘제2 김훈’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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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6-05-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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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법원은 A씨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B씨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도 요청했다. 법이 정한 모든 보호를 요청한 셈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14일 살해당했다. 가해자 B씨는 지난 3월19일 신상이 공개된 김훈(44)이다.
19일 대검찰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도입 이후 접수되는 사건은 해마다 크게 늘었다. 2021년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438건, 2024년 1만3269건, 2025년 1만5222건이다.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도 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발표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보호조치로는 A씨 같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우선 잠정조치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기한은 3개월이다. 3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이다. 잠정조치 4호의 기한은 1개월이고 연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 보호조치가 먼저 끝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0년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1심 판결문 148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일부터 선고일까지는 평균 468일이 걸렸다. 선고까지 3년 이상 걸린 사건도 11건(7.6%)이었다.
보호조치가 수사기관의 청구로만 가능해 피해자가 직접 구제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호조치의 개시 여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종속되고, 엄격한 형사법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A씨 사례처럼 수사기관이 잠정조치 청구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국회가 지난 3월 통과시킨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보고서는 잠정조치 기한을 늘리고,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스토킹을 포함한 괴롭힘에 대한 보호명령을 최대 5년까지 발령할 수 있다. 워싱턴주는 보호명령을 영구적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도 보호명령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연장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국가 차원의 경제 비상조치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심각한 경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질 경우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비상조치를 취한 국가가 3월 말 55개국에서 최근 76개국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호주는 연료 및 비료 비축을 위해 정부 지출을 100억호주달러(약 11조원)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인도는 보유 외환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에게 금 구매나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프랑스는 운송·어업·농업 등의 분야에 7000만유로(약 1224억원) 규모의 맞춤형 임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키스탄, 필리핀 등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이 시작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어컨 사용과 휴가철 여행 수요 증가로 전 세계 원유·휘발유·디젤·항공유 재고 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원유 재고가 6월 초까지 “운영상 부담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했다.
IEA는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쟁 발발 이후 10주 이상이 지나고 호르무즈 해협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원유 재고가 전례 없는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며 “여름철 수요 정점을 앞두고 가격 변동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고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산운용사 애버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폴 디글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80달러까지 급등해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까지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시나리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포스톨로스 치치코타스 유럽연합(EU) 교통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4일 FT 컨퍼런스에서 “만약 중동 분쟁이 향후 몇 주 안에 끝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에너지 공급 부족이 단순한 인플레이션에 그치지 않고 물자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FT는 짚었다. 식량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난달 전망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1%에서 4.7%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FT는 현재로서는 많은 전문가가 원유 공급 상황이 개선돼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역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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