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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집값에 가려진 전세난, 실기하지 말고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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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6-05-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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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8% 올라, 2015년 11월 둘째 주(0.31%) 이후 약 10년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2.89%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0.48%)의 6배에 달한다. 경기도 전셋값도 0.20% 오르는 등 수도권 전역으로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 안정 정책에 주력해왔으나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과한 듯 보인다. 더 늦기 전에 본격적인 전세 안정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는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6768건으로 올해 초(2만3060건)보다 27.3% 감소했다. 서울 신축 입주 물량 감소, 전세의 월세화 가속,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4만7000가구가량이던 서울의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올해는 2만7000여가구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1만7000여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 등 주택 매각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 정책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등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 그러나 민간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이 전세 놓던 집을 내놓으면서 전세 매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 대책이 전셋값을 올리는 형국이 된 셈이다.
전셋값 상승세를 제어하지 않으면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전세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전세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 전세를 사는 사람은 대부분 내집 마련의 여유가 없는 서민이나 청년들이다. 정부는 기존 부동산 대책과 앞으로 시행할 정책의 효과 및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빌라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을 키프로스 인근 국제수역에서 나포했다.
18일(현지시간) 알자지라·AP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함대’가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차단됐다. 이스라엘군은 선박 최소 31척을 나포하고 활동가 약 100명을 억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억류된 활동가 중에는 캐서린 코널리 아일랜드 대통령의 자매이자 의사인 마거릿 코널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수무드함대 측은 선단이 가자지구 해안에서 약 250해리(약 463㎞) 떨어진 지점에서 저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과거와 달리 야간이 아닌 대낮에 이뤄졌다고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글로벌 수무드함대가 공격받고 있다”며 “이스라엘 점령군이 국제 인도주의 선단을 불법적·폭력적 방식으로 가로막고 자원봉사자들을 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해양법 위반과 국제수역에서의 민간인 납치가 일상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활동가들의 석방과 가자지구 봉쇄 해제를 요구했다.
선단 법률팀 공동대표인 바데르 알누아이미는 “군사 작전이 시작됐을 당시 선단은 국제수역에 있었다”며 “키프로스 당국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구조 요청에 응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공격이 시작된 이후부터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SNS를 통해 “가자지구에 대한 해상 봉쇄가 어떤 방식으로든 위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나포 작전이 시작되기 약 1시간 전 선단 측에 “즉시 항로를 변경해 돌아가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튀르키예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개입을 “해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선단에 탑승한 튀르키예 시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선단 참가자들을 “희망의 항해자들”이라고 부르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선단은 지난주 튀르키예 남서부 항구도시 마르마리스에서 출항했다. 약 50척 이상의 선박으로 구성됐으며, 주최 측은 이번 항해가 가자지구 봉쇄에 도전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설명했다.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가 유료 멤버십 가입을 하지 않은 ‘일반회원’에게도 무료배달 혜택을 한시 적용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이탈한 회원을 다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쿠팡이츠는 무료배달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으론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쿠팡이츠는 21일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배달비 0원’ 혜택을 8월까지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며 “고유가·고물가 시기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와우회원은 월 7890원을 내는 쿠팡 유료회원이다. 쿠팡이츠는 “배달비는 쿠팡이츠가 전액 부담한다”며 “고객은 물가 부담을 덜고, 입점 매장은 추가 비용 없이 매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비 무료 혜택은 쿠팡이츠가 운영되는 모든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할인 쿠폰 등과 중복 사용도 가능하다. 앞서 쿠팡이츠는 ‘일반회원 무료배달’ 방안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회기구에 상생 방안 중 하나로 내놨다.
쿠팡이츠의 무료배달 확대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한 ‘탈팡(쿠팡 탈퇴)’ 흐름을 되돌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목표가 있어 보인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를 보면 지난달 쿠팡이츠의 월간 사용자(MAU)는 배달의민족 2340만9882명, 쿠팡이츠 1315만9069명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배달의민족은 7.6% 증가했고, 쿠팡이츠는 26.0% 늘었다.
특히 업계에선 쿠팡이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의 한국 배달앱 시장 진출에 사전 대응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버는 최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지분을 추가 인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쿠팡이츠 입장에선 우버가 한국 배달앱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전 배달의민족과의 점유율 격차를 더 줄여놓을 필요가 있다. 쿠팡이츠는 최근 편의점 GS25·CU와 24시간 배달도 시작했다. 앞서 쿠팡이츠는 2024년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급속도로 늘렸다.
장기적으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무료배달로 인한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료배달 확대로 쿠팡이츠는 당분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츠가 일단 무료배달로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유인한 뒤 향후 그 손실을 입점업체에 전가하고, 입점업체는 배달 주문시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로 소비자에게 다시 부담을 떠넘기게 될 거란 얘기다.
12개 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날 성명에서 “단기적으로 소비자 혜택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입점업체 비용 부담 확대, 이중가격 확산, 외식·배달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쿠팡이츠는 향후 수수료 인상 등으로 입점업체의 배달 서비스 비용 상승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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