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용산땅부터 ‘받들어총’ ‘철근누락’까지 국토부·서울시 갈등, ‘보고 누락’ 사태 키웠나 > 자유게시판

문해력 책 용산땅부터 ‘받들어총’ ‘철근누락’까지 국토부·서울시 갈등, ‘보고 누락’ 사태 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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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6-05-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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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광화문광장 조성, 용산 개발, 세운지구 재개발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해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번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철근 누락 보고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관가와 건설업계 안팎에선 이번 ‘보고 누락’ 갈등도 두 기관 사이에 누적돼온 개발·도시정책 주도권 다툼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가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친 지점은 ‘받들어총’ 조형물로 논란이 됐던 서울 광화문광장의 ‘감사의 정원’ 건립 문제였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를 막는 것은 (국토부의)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광화문광장 관리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적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공사를 이어나갔고, 결국 지난 12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실상 서울시가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가 됐다.
두 기관의 대립은 지난해부터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에 초고층 개발 계획 발표하면서도 부딪혔다. 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에 최고 약 142m의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높이 규제를 풀자 국가유산청, 국토부 등 이재명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경관을 해친다며 반대했다. 지난 2월 오 시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인근 태릉CC가 포함된 것을 두고 “이중잣대다.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올해 1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을 두고도 충돌했다. 서울시는 초고층 업무용 빌딩이 밀집한 ‘비즈니스 허브’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이 땅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겠다고 맞선 것이다. 현 정부에서 용산 부지에 1만 가구 공급을 내세우고 있지만 서울시는 6000가구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앞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용산에 8000가구를 발표할 때도 “그만큼 집을 다 밀어 넣는 건 무리”라고 했고 지금도 “닭장촌”이라고 반대했다. 양측의 입장은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해묵은 갈등에 대해 한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발 주도권을 쥐고 있고, 지자체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니 그런 것”이라며 “각 기관의 장이 소속 정당이 다르면 더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곤란할 뿐”이라고 말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씨(45)가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삼천리·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라씨 등을 2019년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의 주가를 띄워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1심은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5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심은 라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봤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정으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상당한 비율로 실제 상장증권 매매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단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며 “문제의 종목들에 대한 통정매매를 위해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 등에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씨는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심에서 감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라씨의 측근 변모씨, 안모씨 등도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나홍진 감독의 완벽주의는 영화계에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그와 작업한 이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두른다. 과연 어느 정도이기에 그런 말이 나오는지 궁금할 법하다.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마제스틱 호텔에서 만난 <호프> 주연배우 3인방 황정민(56)·조인성(45)·정호연(32)-에게 ‘감독 나홍진’을 물었다. “현장은 치열했고, 나홍진은 집요하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그분은 영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하십니다(웃음). 배우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요. 끝까지 해 본 기분이거든요. 그때 안정감을 느껴요.”
<호프>에서 호포항 어촌 마을의 청년 ‘성기’를 연기한 조인성이 말했다. 한량 청년들의 리더 격인 그는 마을이 ‘무언가’로부터 공격당하자 친구들을 이끌고 북쪽 숲으로 향한다. 말을 탄 채 숲을 순찰하던 성기의 강행군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나뭇가지에 걸려 떨어지거나, 달리는 말에서 몸을 뻗어 경찰차로 옮겨 타는 등 강도 높은 액션이 이어진다.
조인성은 “저희 영화는 더미(모형)가 없습니다. 실제 다 말에서 찍은 것”이라고 말해 취재진을 놀라게 했다. 나 감독은 <호프>가 “원시적인 영화”이길 바랐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CG(컴퓨터그래픽) 없이 액션 연기를 담겠다는 의지에 배우들은 장면 대부분을 직접 소화했다.
‘혹시 위험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조인성은 “감독님은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며 “베테랑 무술 감독님 여럿을 현장에 불러 안전을 위한 특수 장비를 다 만들었다”고 답했다.
준비에 준비를 기하는 현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차고 의로운 순경 ‘성애’ 역의 배우 정호연은 “감독님이 프리프로덕션(촬영 준비)만 2년 넘게 하신 거로 안다”며 “그걸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었다”고 했다.
정호연에게도 나 감독은 “실제로 배우가 액션을 했으면 좋겠으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고 한다. 5~6개월간 근육량 4㎏를 증량하고 총기 훈련을 꾸준히 받았다. 자동차 추격 장면을 소화하기 위해 수동 면허도 땄다.
타협 없는 촬영의 힘듦보다 결과물의 뿌듯함이 컸다. 출장소장 ‘범석’을 연기한 배우 황정민도 <호프> 제안을 받았을 때 “나홍진이 SF(공상과학)물을 한다고?” 하는 호기심도 있었지만, “가장 매력적인 건 나홍진이라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나 감독의 전작 <곡성>(2016)에서 무속인 ‘일광’ 역을 맡았던 그는 “짧고 굵게 촬영했는데 재미있었다. 인물을 집중도 있게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 했다. “배우는 나보다 집요한 사람을 만나면 더 끌리게 돼요. 또 작업해보고 싶었죠.”
범석은 영문도 모른 채 초토화된 마을을 돌아다니며 <호프>의 초반 1시간을 이끈다. 세트장이 아닌 전남 해남의 실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촬영이 진행됐는데, 처음에는 “이걸 왜 세트를 안 짓나 생각했다”는 그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의 공간이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더라. 길과 골목이 실제이니 더 몰입됐다”고 했다.
황정민은 ‘아니, 하루 이틀이면 찍을 걸 일주일씩이나 찍는다고?’ 싶다가도 결과물을 보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만큼 집요하고 관객에게 정확한 미학을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나홍진은) 근사한 사람이죠.”
끝으로 황정민은 “<호프>는 우리(한국인)만 알 수 있는 정서와 유머가 있는 작품”이라며 “빨리 한국 관객을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호프>는 올해 여름 국내에 개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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