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지방선거란 바다에서 ‘불평등’ 말하는 소금 되겠다” > 자유게시판

[인터뷰]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지방선거란 바다에서 ‘불평등’ 말하는 소금 되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6-05-21 13:53

본문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공동선대위원장)는 지난 19일 “6·3 지방선거에서 504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것은 거대 양당이 만든 ‘프리패스 민주주의’”라며 “바닷물이 3%의 소금으로 썩지 않듯,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소금 같은 정당이 정치권에 최소 3%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 전화 인터뷰에서 “수명을 다한 극우 정치 세력을 퇴출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생태·다양성 문제를 말하는 좌파 정당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부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대 두번째 규모의 무투표 당선인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시민들에게 찬반조차 묻지 않은 채 당선됐다”며 “제3의 정치 세력이 커져야 극우 내란 세력을 사회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이번 선거에 대해 “극우가 아닌 ‘뉴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진짜 진보정당을 나누는 분기점”이라고 했다. 그는 “진보를 자임했던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 자리로 가면서 한국 정치의 축이 바뀐 것”이라며 “진보정당이 연합해 새 진보 정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는 관심이 적다고 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시장주의적 정책을 펴면서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며 “노동 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공약집에 주거·교통·의료부터 돌봄·통신·교육·먹거리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필요로 하는 필수 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돼 공급해야 한다고 적었다. 문 부대표는 “일하는 보통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으로 필수 서비스 비용을 낮추겠다”며 “‘같이 살고, 같이 가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매입형 임대주택을 늘려 전체 주거의 20%를 임대주택으로 만들고, 공공교통을 무상화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년 본인 부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공공 아침 간편식 제공’ 등 공약도 냈다. 문 부대표는 “보편적 삶의 최저선을 높이는 방식으로 불평등을 줄여가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새 진보정치를 만들기 이번 지방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당득표율에서 3% 이상을 받아 다음 총선에서 정책토론회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한다”며 “정의당·노동당·녹색당과 같은 정당들이 사회 불평등 해결에 앞장서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배달과 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올해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자 모집은 이날부터 7월16일까지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도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플랫폼노동자다. 지원 규모는 3000건 정도로, 202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월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배달, 대리운전, 화물운송 분야 노동자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이동과 운행을 하는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하지만 현행 산재보험 제도상 노동자들은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해 노동자들의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기존에 있던 지원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해 실질적인 혜택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통장 사본이며 화물차주의 경우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내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담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법원은 A씨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B씨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도 요청했다. 법이 정한 모든 보호를 요청한 셈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14일 살해당했다. 가해자 B씨는 지난 3월19일 신상이 공개된 김훈(44)이다.
19일 대검찰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도입 이후 접수되는 사건은 해마다 크게 늘었다. 2021년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438건, 2024년 1만3269건, 2025년 1만5222건이다.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도 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발표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보호조치로는 A씨 같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우선 잠정조치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기한은 3개월이다. 3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이다. 잠정조치 4호의 기한은 1개월이고 연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 보호조치가 먼저 끝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0년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1심 판결문 148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일부터 선고일까지는 평균 468일이 걸렸다. 선고까지 3년 이상 걸린 사건도 11건(7.6%)이었다.
보호조치가 수사기관의 청구로만 가능해 피해자가 직접 구제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호조치의 개시 여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종속되고, 엄격한 형사법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A씨 사례처럼 수사기관이 잠정조치 청구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국회가 지난 3월 통과시킨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보고서는 잠정조치 기한을 늘리고,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스토킹을 포함한 괴롭힘에 대한 보호명령을 최대 5년까지 발령할 수 있다. 워싱턴주는 보호명령을 영구적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도 보호명령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연장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다.

이전글오늘의 부고-김민중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변인 부친상 외 26.05.21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26.05.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