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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는 음주 측정 의무 없다···법원 “측정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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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6-05-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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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만으로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충남 아산시 한 음식점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식점에 있던 B씨는 “A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다”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8시12분쯤 운전을 마친 뒤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1분쯤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오후 10시30분쯤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상당성 요건을 완화해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 헌법적·정책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관적 의심만으로 음주 측정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 수사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시민의 평온권을 해치고 사법 공권력을 개인의 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운전을 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별도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시민에게 측정 의무를 부과한다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행정을 입증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반하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경찰관이 확보한 정보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제삼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후 2시간이 지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뿐”이라며 “이런 정황만으로는 상당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 승강장에 열차 진입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일제히 9-4번 스크린도어 너머를 바라봤다. 열차가 들어설 때마다 부는 바람에 스크린도어에 붙어있는 색색의 추모 포스트잇이 나비처럼 펄럭였다. 그 아래 흰 국화 스무 송이가 놓였다.
10년 전인 2016년 5월28일 현장실습생이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모군(19)이 내선 승강장 9-4번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그의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작업의 경우 2인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당시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인력감축과 외주화가 추진되며 김군은 홀로 작업에 투입됐다. 사고 직후 김군의 가방에서 발견된 컵라면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
구의역 산재 사망 참사 10주기를 열흘 앞둔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구의역에서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주간’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홀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위험업무 2인1조 작업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장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인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은 “불과 며칠 전 부산 신항에서도 27세 노동자가 안전장비 없이 6600V 고압 전류에 감전사했다”며 “김군이 사망했을 당시 사회는 노동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2인1조’는 아직 서류에만 멈춰 있다”고 밝혔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매일 7명이 죽고 일곱 가족이 파탄 나는 끔찍한 세상인데도, 나라가 산업 안전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돌아가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됐지만 제대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선포식이 끝나자 김군이 사망한 2호선 9-4번 스크린도어 ‘추모의 벽’ 앞에서 헌화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을 붙였다. 지하철을 타기 전 어머니와 함께 포스트잇을 써 붙인 시민 배모씨(53)는 “10년 전 김군의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울컥한다”며 “지금도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죽고 있는데 변화가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9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추모의 벽을 운영한다.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위험업무 2인1조 의무화 법개정 토론회’를 시작으로 추모문화제(22일), 시민추모식(28일), 김군 생일 기억식(29일) 등을 차례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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