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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SG 주가 폭락’ 주범 라덕연, 2심 재판 다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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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6-05-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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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씨(45)가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삼천리·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라씨 등을 2019년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의 주가를 띄워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1심은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5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심은 라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봤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정으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상당한 비율로 실제 상장증권 매매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단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며 “문제의 종목들에 대한 통정매매를 위해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 등에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씨는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심에서 감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라씨의 측근 변모씨, 안모씨 등도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스타벅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정 회장에 대해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모욕과 명예훼손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에 대해선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 국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지난 18일 논란이 불거진 당일 정 회장 지시로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경찰은 고발 내용 등을 종합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행태에 분노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화운동 조롱·폄훼 처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 와중에도 스타벅스는 선불카드 충전금에 대해 ‘잔액의 6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5·18 폄훼 논란 이후 불매·환불 움직임이 일고 있고,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약관 규정이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단테·탱크·나수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공식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앱) 홍보물에 ‘탱크데이’ 문구와 날짜 ‘5/18’을 강조해 표기했다. 또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썼다. 5·18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공안당국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해명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회장은 논란 당일 저녁 손 전 대표를 전격 경질하고 이튿날 사과문을 올려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도 지난 19일 “결코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라며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우크라이나군 무인기(드론)팀 20여명이 1만8000명 규모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사 훈련에 침략군 역할로 참가해 아무런 피해 없이 상대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포스트는 15일(현지시간) 최근 나토 군사훈련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압도적 우위를 보여 나토군의 드론전 취약점이 또다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27일부터 5월13일까지 진행된 ‘오로라2026’ 훈련은 발트해 중앙에 있는 스웨덴의 고틀란드섬이 침략받는 상황을 가정한 나토 연합 훈련이었다. 스웨덴군 약 1만6000명이 주도하고 미국·영국·덴마크·프랑스 등 동맹국 1300명이 참가해 방어 훈련을 진행했다. 비회원국인 우크라이나는 2개 드론 운영팀 20여명이 참가해 침략군(레드팀) 역할을 맡았다.
훈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단 20여분 만에 방어선을 돌파해 지정 목표물을 모두 격파했고, 다른 훈련에서는 적 주요 장비 28대를 격파했다. 드론은 단 한 대도 잃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 ‘타리크’(24)는 훈련 현장을 취재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군이) 훈련을 세 번 멈췄다”며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전이었으면 그때마다 다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조종사 ‘카라트’는 “장비·전술 모두 개선이 필요하고 지휘관들의 드론전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서방군은 드론전이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커티스 킹 미군 준장은 “원거리 드론 탐지 능력이 필요한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고 말했다.
훈련 무대인 고틀란드섬은 러시아가 각종 물자를 운송하는 발트해의 중심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요나스 빅스트룀 스웨덴 해군 소장은 고틀란드섬 침략 시나리오가 “이론적으로, 내일 당장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토 가입국의 러시아 인근 국경에서는 수개월 사이 드론 침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키이우포스트는 이번 결과가 나토 가입을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유럽에서 진행된 각종 군사 훈련에 레드팀 역할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훈련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팀 약 10명이 반나절 만에 나토 2개 대대를 사실상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었고, 지난해 9월 미국·영국·스페인 등의 다국적 해상 전투 훈련에선 우크라이나군의 무인 고속정이 전투함과 호송선단 등을 여러 차례 격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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