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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범여권, 개헌 무산 후 호남 찾은 장동혁에 “민주영령 모욕”…유족도 “여기 올 자격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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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6-05-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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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지도부가 18일 39년 만 개헌이 무산된 이후 광주 5·18 기념식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광주 민주 영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시민들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도 장 대표를 향해 “광주에 올 자격이 없다”며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보면서 광주 민주 영령들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빌고 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하늘의 뜻이 있다면 내란당의 내란공천을 역사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6월3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고 다시는 전두환, 윤석열 같은 비상계엄을 꿈꾸는 자들의 생각조차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7일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정 대표는 이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못한 데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청장 후보자 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정 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지방선거 승리의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진현 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의 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의 뜻을 거슬러 헌법 개정의 의지마저 무산시켰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 제로로 오월 광주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헌법에 오월 정신을 새기자는 약속에 등을 돌려놓고 어떻게 광주를 찾을 수 있냐”며 “오월을 기념하면서 오월의 정신을 거부하는 것은 광주 민주 영령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5·18 기념식을 찾았지만 개헌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기념식 참석 이후 ‘헌법 수록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현장의 일부 시민은 장 대표를 향해 “내란 정당 해산하라”라고 외쳤다.
기념식장에서도 일부 유가족이 장 대표에 항의했다.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는 이날 기념식에서 장 대표에게 “여기 올 자격이 없지 않냐”며 “어디서 여길 와서 이러고 앉아있냐. 너무하다 너무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기념식 이후 개인 SNS에 “5.18 영령들은 외치고 있었다.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라고 적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제분사들에 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을 다시 정해 보고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밀가루 제분업체 7개사가 약 6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다.
적발 업체는 사조동아원(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1317억100만원원), 삼양사(947억8700만원), 대선제분(384억4800만원), 한탑(242억9100만원), 삼화제분(194억4800만원) 등이다.
이들 회사는 국내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점유율이 87.7%(2024년 매출액 기준)에 이른다. 공정위는 6년간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5조8000억원이라고 산정했다.
조사결과, 이들의 담합은 가격 경쟁이 심화하던 2019년 11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 업체 임원과 삼양사 관계자의 식사 모임에서 시작됐다. 이후 합의 내용은 다른 업체들에 유선으로 전달됐으며, 일부 업체는 상위 3개사에 먼저 연락해 담합 내용을 공유받기도 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라면·국수를 생산하는 제면업체와 제과업체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식품업체를 상대로 19차례, 중·소형 수요처를 대상으로는 다섯차례에 걸쳐 담합한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분사들은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농심 등 대형 수요처에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실제로 농심이 2024년 12월 원맥 시세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청했지만, 상위 4곳은 환율 상승을 이유로 오히려 밀가루 공급가격을 ㎏당 15∼20원 올렸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담합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정부에서 총 471억원의 가격 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진행되던 기간 중인 2022년 9월 소면 등의 원료인 중력분 가격은 3년 전보다 38~74% 상승했다고 밝혔다.
제분업체의 밀가루 담합 적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제분업체 8곳에 대해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가격재결정명령’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3개월 안에 밀가루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제 적용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담합에 가담한 제분업체 임직원 14명을 이미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민생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나왔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설탕 제조업체에 3960억원, 제지업체에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업체들을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월 밀가루 가격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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