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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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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6-05-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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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 가처분 중 일부를 18일 인용했다. 법원은 쟁의행위는 인정하되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 3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에 기한 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파업 대상이 되는 작업이 ‘생산 목적’ 성격이 있더라도 노조법 제 38조 2항에서 정한 ‘작업시설의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고 봤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비록 생산과 관련되거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을 중단할 경우 시설 손상, 원료·제품 변질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쟁의행위로 인해 그 업무가 평상시와 같은 수행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도체 시설의 손상이나 웨이퍼와 같은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의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과 위험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비록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고 할지라도 “(노조가)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제조 공정은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서, 일시적인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 웨이퍼 손실, 설비 재가동 비용 등 막대한 직접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의 변질 내지 부패로 인한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손해나 위험은 사후적인 금전배상 등을 통해서는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노조가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노동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했다. 이번 판단은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은 상당 부분 제약이 걸리게 됐다.
재판부는 다만 사측의 가처분 신청 중 일부 항목은 기각했다. ‘채무자들이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자 소속 노동자·임직원에 대한 방해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이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 명문화를 요구했다.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특별 포상으로 경쟁사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총파업 이전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약 22만개 늘어나면서 5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다.
그러나 제조업·건설업의 부진 여파로 20대와 40대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져 고용시장이 질적으로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2112만3000개로 1년 전보다 22만1000개(1.1%) 늘어났다.
임금근로 일자리가 2100만개를 웃돈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래 처음이다. 증가폭과 증가율은 일자리가 약 25만개(1.2%) 늘었던 2024년 3분기 이후 가장 컸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자리 수를 집계한 통계로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일하면 일자리도 여러 개로 계산된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8만8000개 줄어 전 산업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다만 12만8000개 줄었던 전분기보다는 감소폭이 4만개 축소됐다. 제조업 일자리는 1만4000개 줄었으나 전분기보단 감소폭이 1000개 적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업이 2023년 4분기 이후 일자리가 감소세였는데 전분기보다 감소 폭이 크게 줄어 일자리도 늘어났다”며 “건설 기성액 감소폭이 줄고 건설 인허가 실적 증가율은 증가전환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도 12만6000개 늘었다. ‘내수 일자리’로 꼽히는 숙박·음식 일자리가 4만개, 도소매 일자리가 1만3000개 늘어난 것도 전체 일자리 증가에 기여했다. 숙박·음식과 도소매 일자리는 전분기와 비교해 증가폭이 두배 안팎 확대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24만6000개)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30대(9만9000개), 50대(2만4000개) 순으로 늘었다.
특히 30대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증가폭이 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일자리 진입 시점이 20대에서 30대로 옮겨가는 경향과 30대 인구 증가세 등이 맞물린 결과”라며 “특히 30대 여성의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년인 20대와 경제의 중추인 40대 일자리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전년보다 11만1000개 쪼그라들었다. 2022년 4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특히 신규채용 일자리가 134만8000개에 그쳐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40대 일자리도 3만7000개 줄어 10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지속된 영향이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두달 연속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을 ‘잠재적 위험’으로 보고 금융권의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74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2조1000억원) 이후 5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전세자금 수요 둔화에도 연초 주택거래 증가와 중도금 납부 수요 확대로 주택 관련 대출이 전월보다 2조7000억원 불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개인의 주식 순매도에 따른 대출 상환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관련 매물이 소화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거래량도 상당폭 증가했다”며 “가계대출은 금융권에서 관리 기조가 강화되며 당분간 제한적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4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유사한 증가 폭을 기록하며 넉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2금융권(+1조3000억원)은 전월(+3조1000억원)보다 오름 폭을 줄였다.
전 금융권 주담대 역시 전월(+3조원)보다 증가 폭을 키워 5조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전월 5000억원 증가했던 기타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축소하며 2조원 감소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14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올해 4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흐름은 연간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올해 1분기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어 지난해보다 강화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1.5%)를 거론하며 “올해 신설된 은행권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주담대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월 말부터 전 금융권에서 실행된 사업자대출이 용도 외로 유용된 사례가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등이 상당수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융당국 현재 금융회사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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