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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사설] 개헌 무산 반성 없는 장동혁, 무슨 염치로 광주에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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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6-05-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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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계승을 명시하는 개헌을 무산시킨 데 대해선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외려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다. 광주 영령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려야 할 날에 무책임한 정쟁만 일삼은 장 대표의 행태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날 장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 말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기념식장을 떠났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담고, 국회의 계엄통제권을 강화하는 등의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8일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상정 방침을 철회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장 대표는 광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개헌을 무산시켜놓고, 무슨 낯으로 광주에 간 건가. 한마디 입장 표명조차 안 했다니, 이토록 뻔뻔할 수가 있나. 문재학 열사 어머니 김길자씨가 장 대표에게 “여기 올 자격이 없지 않으냐”고 항의했다는데, 참담할 따름이다.
장 대표가 5·18 정신을 정쟁 소재로 삼은 점은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는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운다”면서 “하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고 했다. 행사를 마친 후에도 “5·18 영령들은 외치고 있었다.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5·18 정신이라고”라는 글을 게시했다. 야당의 대여 공세야 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정치 언어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고, 선을 지켜야 한다. 장 대표 발언은 견강부회를 넘어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다.
5·18은 불법계엄과 국가폭력에 온몸으로 맞선 시민 저항의 역사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40여년 후 여의도·광화문·한남동·남태령으로 이어지며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해냈다. 5·18에 대한 인식과 12·3 내란에 대한 태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장 대표는 지금이라도 개헌 무산을 사과하고, 내란세력과의 단절 의지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법관 후보자 인선이 시작된 것이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두명을 동시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추천)받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려면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고,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 기간이 끝나면 대법원은 이르면 6월 중 심사에 동의한 당사자를 추려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및 검증을 시작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은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임명하지 못해 ‘대법관 13명 체제’가 두 달 넘게 지속돼 왔다. 대법관추천위가 지난 1월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 4명을 추천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이들 중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하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 쪽에서는 여성이고 진보 성향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원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 시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이어 대법관 후보 제청에서도 협상에 실패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법원이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를 최종 제청하면 사법부가 물러서는 모양새가 되고, 다른 후보 제청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는 시각도 많았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까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재판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늦어지면서 대법관 1명이 줄었지만, 아직 재판 업무에는 차질이 없었다.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반발해 법원행정처장에서 사퇴하고 재판 업무에 복귀하면서 노 전 대법관의 자리가 일단 채워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대법원이 각각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해 청와대와 다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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