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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포토뉴스]이동식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활용, 파출소에서 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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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6-05-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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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강원 춘천 남부지구대에서 20일 오전 경찰관이 이동식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을 활용해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이동식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은 ‘스마트 타깃’으로 불리는 스크린 표적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모형 탄을 쓰는 방식으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적 훈련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최근 교육계에서는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싸고 몇 주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대통령이 최근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사라지고 있는 풍조에 대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한 것이 본격 공론화의 발단이 됐다. 지난 7일 교육부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열었고, 이후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황은 심각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숙박형 체험학습을 보냈다는 전국 초·중·고교는 53.4%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6.45%로 거의 자취를 감췄고, 소풍(1일형 체험학습) 가는 학교조차 2023년 98.8%에서 2025년 51.1%로, 2026년엔 20%대로, 반의 반 토막이 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체험학습 위축엔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주차장에서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담임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1심 지난해 2월, 2심 11월)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 교사들의 중론이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중의 실수가 법적 책임으로, 또 교직 하차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다. 국가와 교육당국은 아무 방패가 되지 못했다. 개인이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며, 교사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무력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주의 의무를 다한 교사는 면책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교사들은 타이어 공기압 확인, 운전기사 음주 측정 등을 포함, 200쪽이 넘는 안전조치 매뉴얼을 다 지켰음을 확인하며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 교사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않고 현장학습을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과 위협도 큰 부담이다.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담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은 20일 현재 조회수 1100만회를 넘어 큰 공감을 얻고 있다. 1년에 8번씩 현장학습을 가던 그는 2년 전부터 현장학습을 보이콧하고 있다. 현장학습 전날엔 왜 멀리 가서 우리 애 멀미하게 만드느냐는 민원이, 학생들 사진 200장을 찍은 날엔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등의 민원이 올라온다고 했다. 그는 학교와 교육청이 현장학습을 강제하지 말고, 교사들이 스스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의 논란을 보며 7~8년 전 아이가 스웨덴 9학년(한국 학년 중 3) 학생으로 다녀왔던 졸업여행의 추억이 떠올랐다. 9월 학기 초부터, 다음해 6월 학기말 여행에 대해 학급 전체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여행지와 동선, 경비 모금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했다. 학교에선 각 가정의 경비 부담을 금지하고, 학생들이 경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프랑스 여행의 꿈에 부푼 아이들은 학급별 바자회를 열심히 준비했고, 또 물건을 싸게 구입해 주말마다 시내 번화가에 나가 팔며 경비 모금에 매달렸다. 돈이 생각만큼 모이지 않으면서 여행지는 스톡홀름에서 페리로 3~4시간 거리인 고틀란드로 변경됐다. 출발 몇 주 전, 한 학부모로부터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단체 이메일을 받았고, 참석을 고민하는 사이 이미 5~6명이 자원했다는는 모집 종료 공지가 왔다.
아이는 모든 것을 친구들과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4박 5일을 지금도 즐겁게 회상한다. 15살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행을 스스로 계획, 준비, 결정하며 어엿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모습, 가정 형편이 우월감, 열등감으로 작동 않도록 배려하는 교육 원칙, 대부분 맞벌이 하는 바쁜 부모들이지만, 기꺼이 휴가를 내고 자원봉사로 내 아이 아닌,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이 당연한 문화… 사회 전체의 신뢰와 지원 속에서 아이들이 낙오 없이 함께 자라고 있는 모습은 보는 것 만으로도 흐뭇했다.
친구들이 불행하고, 교사가 불안한데, 내 아이만 잘 클 순 없다. 정부는 국제적 상식에 맞춰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입법,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학부모들은 일부 악성 민원이 전체 교육을 해치지 않도록 자정 능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품 넓은 어른들의 모습, 교육 공동체의 회복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새참까지 준비하려면 힘들어요. 들녘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지원해 주니 정말 고맙죠.”
과수와 감자를 주로 재배하는 강원 정선군 임계면 임계 3리 여성 농업인들은 요즘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농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보름가량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동급식은 약 30년 전 철원에서 단체 배식 형태로 시작해 최근 전국에서 도시락 배달 형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임계 3리에는 지역 업체에 주문한 1인당 9000원짜리 도시락이 점심시간 전 마을회관으로 매일 배달될 예정이다.
임계 3리 이장인 김동주씨(62)는 18일 “조만간 사과 열매 수를 조절해 상품성을 높이는 적과 작업과 감자밭 제초작업이 진행돼 무척 바쁜 시기인데, 자치단체에서 공동급식 비용을 지원해 줘 46명이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우리 마을은 고령자가 많아 공동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도시락 배달을 선호한다”며 “식사 준비 부담이 없어지니 할머니들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했다.
정선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억4630만 원을 들여 58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한다. 지난해보다 지원 예산이 25%가량 증액된 규모다.
공동 급식 시설을 갖춘 신동읍 천포리, 여량면 봉정리와 구절2리, 북평면 남평1리 등 10개 마을엔 부식비 명목 등으로 각각 775만 원을 지원해 농번기에 단체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락 배달 형태로 공동급식을 하는 정선읍 덕우리, 사북읍 직전리, 화암면 석곡 2리, 남면 무릉1리, 임계면 임계 3리 등 48개 마을엔 각각 560만 원을 지원한다.
7년 전부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시작해온 정선군은 매년 지원 대상 마을을 확대하고 있다. 안상희 정선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장은 “이 사업은 생산성 향상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원 위생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번기 공동급식을 전국 처음으로 2000년 시작한 철원에서는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민간인 통제구역선 내에 있는 철원읍 외촌리 철원근대문화유산 전시장에서 ‘못자리 공동 취사장’이 문을 열었다. 철원군과 철원농협이 봄철 못자리 설치 시기에 맞춰 운영한 곳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밥과 국은 물론 5~6개 반찬을 무료로 제공했다. 사업비는 9000여만원으로, 하루 평균 800여 명 농업인이 이용했다.
철원에서 시작은 농번기 공동급식은 현재 충남도, 전라남·북도, 경남도 등에서도 각각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 영농철 여성 농업인 가사 부담을 덜기 위해 2000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운영한다.
강원도 농정과 농업협력팀 이명근 주무관은 “올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정선, 홍천, 양구, 화천 등 14개 시·군에서 농번기 공동급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성적인 인력난에 봉착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공동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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