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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쓰레기 지방행’ 막으려는 법 반대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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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5-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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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수도권 생활쓰레기를 지방으로 보내 처리하는 이른바 ‘원정 소각’을 제한하려는 국회 입법에 정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결정인데, 주무 부처가 대책 마련은 미뤄둔 채 입법 논의에 제동만 건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임호선·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두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만 부과하는 반입협력금을 민간 시설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반입협력금은 쓰레기를 내보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 처리하는 지자체에 내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쓰레기 발생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현행법상 반입협력금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에만 부과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충청권 등 다른 지역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쓰레기를 처리한다.
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맡길 때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돼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특히 민간 처리시설 이용 시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개정보다 하위 법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민간 처리시설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인접 지자체까지 반입협력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기후부는 “환경영향 조사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 업체의 자발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는 지자체 재정 부담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반입협력금을 의무화할 경우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시설이 처리하는 생활쓰레기는 2021년 1095만t에서 2023년 1040만t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 위탁 처리는 576만t에서 623만t으로 늘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 경로가 있어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 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며 “정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데,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울 주도권 싸움 밀린다는 우려 있지만 ‘우위 유지’ 분석국민의힘 “어려움 속에서 상승세 타”…확실한 우세 예측 ‘경북’뿐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4일 앞으로 다가온 17일 경향신문은 여야 지도부에 선거 판세를 들어봤다. 더불어민주당은 격전지 중 서울·강원을 우세, 경북을 제외한 영남권 4곳은 경합으로 봤다.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타긴 했지만 대구·부산·울산·경남을 경합으로 분류했다. 여야 모두 중도 표심과 보수 결집 강도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격전지 중 서울시장 선거는 격차가 좁혀졌지만 우위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인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금 편향되거나 치중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긴 한데, 기본 판세가 유지된다고 본다”며 “판세를 뒤집을 정도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주도권 싸움에서 오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네거티브 영향이 (본선에서) 있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경북을 제외한 영남권 4곳을 혼전으로 보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이 가운데 울산은 10%대 지지율을 보인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최종 성사되면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부산·경남·대구는 막판 보수 결집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영남권 선거를 돕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부산은 큰 흐름으로 전재수 후보가 대세를 장악했고, 울산은 단일화하면 해볼 만한 곳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어차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이 30%씩 먹고, 나머지 40%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부·울·경은 민주당 (인사를) 써본 경험이 있어 중도보수 표심이 민주당으로 올 거라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봤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우리 후보들은 상승세를 타고 있고, 민주당 후보들은 자질 논란 등으로 하락세가 나타나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며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 따라가고 있다. 앞으로 여당 독주를 견제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으로 보는 곳은 영남권뿐이다. 선대위 관계자 3명에게 물어본 결과 영남권 우세 지역을 1곳, 4곳, 5곳으로 다르게 예측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확실하게 이긴다고 나오는 곳은 지금 경북밖에 없지 않으냐”며 “부산·울산·경남·대구는 좁혀지고 있지만 경합 수준이고 서울과 강원도 이제 따라잡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소취소 특검이 나오면서 국민 분노가 확산돼 영남은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며 “부·울·경, 대구·경북은 우세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북과 서울은 민주당 후보가 약하거나 함량 미달이다. 여기에 강원까지 3개 지역은 경합으로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권 중 경남·경북·대구는 유리하고 울산은 단일화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유리한 구도”라며 “서울은 정원오 후보의 리스크가 터지면서 역전 판세이고, 강원은 혼전 양상인데 정부 견제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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