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7월 시작…1심선 “발급거부 위법” > 자유게시판

병원 마케팅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7월 시작…1심선 “발급거부 위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21 08:28

본문

병원 마케팅 가수 유승준씨(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오는 7월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해 8월28일 유씨가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2017년 개정 전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2020년 10월 유씨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노사가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를 놓고 사실상 최종 협상에 나선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비공개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
지난 18일부터 열린 2차 회의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결론을 짓지 못하고 종료됐다. 중노위는 전날 오전 속개된 회의가 14시간 이상 이어지며 자정을 넘기자 정회한 뒤 차수를 3차로 변경해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의 관건은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할지 여부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회 이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 됐다”며 사용자(삼성전자) 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이날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노위가 제시한 대안을 삼성전자 사측이 수용하면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 잠정 합의안을 노조원 투표를 통해 추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날 3차 회의에서 사측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사측이 수용해도 노조 투표가 부결되면 21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될 수 있다.
중노위가 다시 최종 조정안을 내고 노사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도 있다.
파업이 시작될 경우 정부는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5.21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5.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