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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우리 대표가 달라졌어요?’···장동혁, 광주 가고 ‘각 세우던’ 오세훈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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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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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등의 행보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당권파는 6·3 지방선거에서 보수세 결집이 일어나자 장 대표가 중도 표심 확보에도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당권파에서는 거리를 뒀던 서울·부산시장 선거 상황이 좋아지자 장 대표가 ‘숟가락 얹기’를 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에 장 대표가 참석한다”며 “우리 당대표들은 역대 기념식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전주 완산구 국민의힘 전북도당에서 열린 ‘전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제안한 ‘1달 1회 호남 방문’을 언급한 뒤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진심을 다한다면, 저는 호남도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선 “정원오(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 되면 세금 폭탄 떨어지고, 헬 서울이 열린다”며 “내 집과 내 재산 지켜주는 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뿐”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오 후보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지원한 것은 기류 변화로 볼 수 있다. 장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당 필승결의 및 공천자 대회, 지난 12일 서울시당 선대위 개소식에 모두 불참했다. 오 후보가 장 대표와 거리두기를 하자 “의도적으로 오 후보 지원을 하지 않은 것(당권파 인사)”이란 해석이 당내에서 나왔다.
당권파들은 장 대표의 최근 행보를 두고 외연 확장으로 평가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호남에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를 냈다”며 “호남 지역 주민은 물론 호남 출신 수도권 거주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정원오 후보의 5·18 거짓해명 논란 때문에라도 (광주에) 가서 나쁠 게 없다고 본다”며 “확장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장 대표의 오 후보 지원에 대해선 “좋든 싫든 보수 코어 층도 표가 있고, 장 대표 지지세도 있으니 결국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거 아니겠느냐”며 “(장 대표가 지원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하면 가장 좋은 사람이 오세훈, 장동혁이고 가장 불리해질 사람이 한동훈(무소속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략적 제휴는 아니고 각자 선거를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당권파에선 장 대표의 오 후보 지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가만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며 “특히 서울 선거에는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적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장 대표와 거리를 뒀던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분위기가 좋아지니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광주 방문을 하루 앞둔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 주요 정치인과 지방선거 후보를 비난하며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을 차지하고 앉아서 5.18 정신을 이야기한다”며 “보수정당이었으면 진작 쫓겨났을 사람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퇴출시켜 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광주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면 외연 확장 행보가 아니라 5·18을 선거 네거티브용 소재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수 유승준씨(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오는 7월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해 8월28일 유씨가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2017년 개정 전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2020년 10월 유씨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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