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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일본 매체 “북한군,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전술도로 연장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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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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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북한이 개성 인근의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도로 공사를 진행하며 전술도로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전망대에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북한 병사들이 비포장도로에 같은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거나 암반을 제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폭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위성분석센터장은 이 신문에 북한군이 전술도로 조성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이니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군이 전술도로 확장 등에 나서는 것은 군사분계선을 사실상의 국경으로 가시화함으로써 남북통일 목표를 포기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삼을 방침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DMZ) 내 전술도로 공사가 휴전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 감독 아래 군사분계선을 따라 표지판 1200여개를 설치했지만, 1973년 이후로 대부분 유실되거나 부식됐다.
이후 북한군은 2024년부터 DMZ 내 MDL 이북 근접 지역에서 불모지 및 전술도로 구축, 철책선 및 지뢰 장애 설치 등 국경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한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등록 취하 권고에도 후보 등록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 본인이 결격 가능성을 안내받고도 등록을 고집했고, 선관위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접수를 수리하면서 선거 행정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는 인터넷신문 ‘뉴스비타민’ 발행인 겸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다 지난 5월 2일 사직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8호는 신문·인터넷신문의 발행인·경영자와 상시 고용된 편집·취재 종사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의 사직 시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것으로, 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은 지난 15일 후보 등록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 중 ‘유한회사 뉴스비타민 출자지분 100%’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조 후보를 상대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는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할 수 있어 등록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등록이 무효 처리될 경우 기탁금 반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등록 취하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후보는 등록을 철회하지 않았다. 조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퇴 시한이 선거일 90일 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당 공천을 받은 상황에서 중도에 그만두기 어려웠다”며 “국민의힘 후보로 끝까지 가고 싶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언론사 발행·경영자의 경우 기사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시한 내 사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단순한 법률 인지 여부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후보 측은 선관위에 “규정을 알지 못했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대응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결격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후보 측이 등록 강행 의사를 밝히자 같은 날 오후 후보 등록을 최종 수리했다. 후보 등록이 단순 민원 접수가 아니라 법정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접수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선관위 내부에서는 후보 등록 단계에서는 일단 서류를 접수한 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판단하는 절차라는 설명도 나온다. 그럼에도 등록 수리 자체가 유권자들에게는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공적 판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 무효 절차와 별개로 선관위의 심사·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완산구선관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의 소명을 청취한 뒤 후보자 등록 무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고향 안동서 19일 회담…1박2일 일정, 국빈급 예우에너지 대응·동북아 정세 논의 전망하회마을서 함께 줄불놀이 관람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회담한 이후 넉 달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원자재 등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시아 역내 정세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을 하루 앞둔 18일 저녁 안동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해 안동에 마련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회담장 현관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난 넉 달 사이 달라진 국제정세와 그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공급선 확보에 관심이 크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여 있는 자국 선박의 안전 문제와 통항 자유를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에 동참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한반도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양 정상은 지난 1월 정상회담 합의로 시작된 일본 조세이 탄광 공동 유해 발굴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협력 지속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부는 지난 1월 정상회담 이후 DNA 감정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협의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곳이다. 1942년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사망했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이와 연계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일본이 체결을 희망하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논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뤄질지도 관심사이다.
청와대는 국빈급 예우로 다카이치 총리를 환대할 계획이다. 지난번 회담에서 양 정상의 드럼 합주가 큰 관심을 모은 것처럼 19일 밤 안동 하회마을 나루터에서 함께하는 줄불놀이 관람이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양 정상은 과거 안동 하회마을 선비들이 부용대 앞 낙동강변에 배를 띄워 풍류를 즐기던 전통문화인 선유줄불놀이 등을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동 안동구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찜닭골목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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