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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사령관 “미군 줄여도 유럽 방위에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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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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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서스 그린케비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과 관련해 “유럽 방위 태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미군 재배치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그린케비치 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원국 군 수뇌부 회의에서 “이번 결정이 나토의 지역 방어 계획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 공군 대장인 그는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 역량이 강화되면서 미국은 유럽 내 병력 규모를 줄이고, 동맹국들이 아직 갖추지 못한 핵심 능력을 지원하는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몇 년 동안 유럽군 전력 강화에 맞춰 미군 재배치가 계속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6~12개월 안에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어떤 부대가 이동하는지, 병력이 어디로 재배치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독일에서 빠지는 미군 일부가 자국으로 이동하거나, 순환 배치 형태인 주폴란드 미군이 상시 주둔 병력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애초 예정됐던 4000명 규모 여단급 병력 파견마저 취소된 상태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한 뒤 “유럽 내 미군 병력과 자산 재배치가 진행 중이지만, 폴란드 내 미군 전력을 줄이기로 한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이 “폴란드는 모범적인 동맹국이며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해도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주독 미군 감축과 그에 따른 병력 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폴란드 파견을 일단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로베르타스 카우나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도 최근 미국이 병력 순환 배치를 일시 중단할 가능성을 동맹국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폴란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약 5%에 달해 나토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폴란드를 여러 차례 “모범적 동맹국”으로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 관저 이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수 있다.
종합특검은 19일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를 맡아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3월에 관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관저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로 14억원이 배정됐다. 종합특검은 향후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 견적으로 41억원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산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끌어다 쓰도록 압박한 것으로 본다.
종합특검은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는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도 발견했다(경향신문 5월18일자 10면 보도).
종합특검은“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부산 동래구 내성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지난달 5일에 이어 지반침하 현상이 또 발생했다. 부산시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추가 공동 등이 발견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불과 한 달 여만에 다시 도로 단차가 발생했다.
부산시는 17일 오전 9시 18분부터 만덕∼센텀 대심도 구간 내성지하차도 명륜 방향 진입로 주변 도로에 단차가 발생해 명륜 방향 진입로 2개 차선을 통제하고, 맞은편 교대 방향 진출로 1개 차선의 교통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낮 12시 30분 2차 보수공사를 시작해 오후 5시쯤 명륜 방향 진입로 차량 통행을 재개했다. 오후 10시쯤 교대 방향 진출로의 통행도 정상화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이 구간 대심도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들이 민원 접수 직후 현장에 출동해 구체적인 지반침하 원인과 규모를 조사한 뒤 복구 계획을 세웠다.
이날 발생한 지반침하는 지난달 5일 도로 단차 발생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한 곳에서 추가로 벌어졌다. 지난달 5일 만덕∼센텀 대심도 구간인 내성지하차도와 해운대구 수영강변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도로 단차가 발생해 교통통제가 이뤄졌다. 당시 내성지하차도에서는 4곳, 수영강변지하차도에서는 2곳이 침하했다.
이튿날에는 수영강변지하차도 반여동 방면에서 비슷한 현상이 보고됐다.
부산시는 당시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만덕∼센텀 대심도 공사 이후 되메우기 공사가 미흡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주간 지반 침하 구간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했으나 지하 공간(공동)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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