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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검찰, 흰돌고래 ‘벨라’ 방류 요구 시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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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2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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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검찰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 중인 벨루가(흰돌고래) ‘벨라’ 방류 요구 시위를 벌인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를 포기해 재판이 마무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한다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것이기 때문에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대법원은 하급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하지 않기로 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황 대표를 변호해온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대법원에서 또 힘을 쓰며 다투기보다는 항소심(2심)이 인정한 공익성 판단 등에 따라 벨라를 위한 행동에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며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황 대표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되지만 동물권 차원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회사(롯데월드)의 벨라 전시는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반한다”며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은 아시안뱅커의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으로 12년 연속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아시안뱅커는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 지역의 금융 산업 관련 조사·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매년 각 금융 부문별 심사를 거쳐 최우수 금융사를 선정한다.
KB국민은행은 안정적인 수탁 포트폴리오와 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고 수준의 전문 인력 확보, 우수한 통제 시스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고객가치 제고 노력과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 최고의 수탁은행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 지역 선거판은 개장 전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다. 선거철이지만 현수막 하나 걸리지 않은 적막한 지역구가 수두룩하다. 도내 평균 경쟁률은 1.74대1에 그쳤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한 무투표 선거구만 37곳에 달한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경쟁과 선택이 통째로 증발한 참담한 현장이다.
전북도의원 지역구 38곳 가운데 25곳(65.8%)은 이미 당선자를 정했다. 무투표 당선이다. 기초의원 지역구 17명과 비례대표 4명을 더해 모두 46명이 유권자의 심판 없이 의회 입성을 예약했다. 전주에서는 11개 선거구의 투표가 무산됐고 익산과 군산에서도 본선은 자취를 감췄다.
무투표를 면한 지역이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곳에 258명의 후보를 냈지만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단 13명만 출마했다. 진보 정당 역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역 정치의 기본이어야 할 견제와 균형은 무너졌다.
빈자리를 채운 건 공천 파동 끝에 탈당한 무소속(94명)과 조국혁신당(64명)이다. 선거판의 정점인 전북지사 선거조차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김관영 무소속 후보 간 범민주 진영 ‘내전’으로 치러진다. 완주·임실 등 상당수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민주당 대 탈당파 무소속 구도로 압축됐다. 결국 간판만 바꾼 ‘민주당 파생상품’들의 각축전일 뿐이다. 정책과 노선을 둘러싼 여야 경쟁은 사라지고 민주당 내부 분화가 본선까지 이어지는 왜곡된 구조가 선거판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독점에 안주한 민주당의 행태와 험지를 핑계로 백기를 든 국민의힘의 패배주의가 합작한 결과다. 야당의 무기력한 ‘링 이탈’로 초래된 대가는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이다. 현행법상 무투표 선거구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투표용지조차 교부되지 않는다. 대리인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거름망이 ‘합법적 무경쟁’의 외피를 쓰고 원천 차단된 셈이다.
37곳의 무투표 선거구와 ‘민주당 대 무소속’ 구도는 단순한 지역 정치 현상이 아니다. 선거라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경고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지방의원이 바라보는 대상은 시민보다 공천권자가 되기 쉽다. 지방자치가 주민 대표 체제가 아니라 정당 내부 질서에 종속되는 이유다.
참정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치권은 기득권 구조 뒤에 숨지 말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다당제 안착을 위한 실질적 선거제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한다.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라진 선거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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