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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기획처, 공무원 통근버스 감액 등 정부사업 ‘역대 최대 구조조정’ 평가···7.7조 삭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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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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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정부의 성과 평가 대상 사업 중 3분의 1 가량이 감액 및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무원 통근버스,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등의 예산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이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약 7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담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가 대상인 2487개 사업 중 36.2%에 달하는 901개 사업이 부실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져 감액 및 통·폐합 판정을 받았다. 구조조정 대상 비율 36.2%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15.8%)의 두 배를 웃돈다.
감액 및 통폐합 권고 사업 규모는 현재 기준 총 55조14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폐지 3건(145억 원), 통합 40건(4조1688억원), 감액 858건(50조9567억 원) 등이다. 정부가 제시한 ‘감액 사업 15% 이상 삭감, 폐지 사업 전액 삭감’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규모는 최대 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처는 추산했다. 지난해 자율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21조9737억원으로 구조조정 금액이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3조6510억원), 중소벤처기업부(3조5350억원), 기후에너지부(3조2567억원), 보건복지부(2조6696억원)가 뒤를 이었다.
폐지 판정을 받은 주요 사업은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증차 한시지원(국토부),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해양수산부),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 기획처는 3D프린팅 산업의 경우 민간 역량이 향상돼 정부 개입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액 대상에는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행정안전부)이 포함됐다. 기획처는 “수도권 통근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감안해 폐지하고, 세종청사 등 일부 대중교통 취약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사업 역시 감액 판정을 받았다. 신규 가입이 중단됐는데도 그동안 쌓인 유보금과 이월 재원, 환수금 등이 지속적으로 누적됐기 때문이다. 공적개발원조(ODA)에 포함된 신성장파트너십프로그램도 성과지표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감액 대상에 올랐다.
올해 판정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평가 방식이 전면 개편된 영향이다. 올해부터 전문가·시민사회 인사 등 153명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단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맡으면서 부실·비효율 사업이 대거 걸러졌다. 지난해까지는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자체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창길 기획처 재정성과국장은 “지난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한 지출 구조조정 금액은 1조3000억원 내외에 불과했다”며 “이번 평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출발점으로 과거에 비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는 통합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기획처에 2027년 예산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통폐합 사업 목록과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오는 6월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18일 코스피 지수가 3% 가까이 급락하면서 코스피시장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19분 22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도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낮추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20분 현재 전장 대비 246.71포인트(3.29%) 내린 7246.47을 기록 중이다.
안현 SK하이닉스 사장(왼쪽 사진)이 발명 유공으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김은미 케어젠 부사장(오른쪽)은 여성으로는 처음 ‘올해의 발명왕’에 선정됐다.
지식재산처는 19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한 ‘제61회 발명의날’ 기념식에서 발명 유공자 85명에게 포상하고, 올해의 발명왕을 선정해 시상했다.
안 사장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초 6세대 HBM4와 초고단 4D낸드 등의 개발과 양산을 이끌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다진 공로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자동차 부품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기술 혁신을 주도한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세계 최초 고압 수소 열처리 기술을 발명한 황현상 포항공대 교수는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지식재산처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매년 발명의날에 맞춰 선정·시상하는 올해의 발명왕에서는 2011년 시상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여성 수상자가 나왔다. 올해의 발명왕에 선정된 김 부사장은 펩타이드 분야 원천 물질 특허를 바탕으로 다양한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과 사업을 선도하며 국내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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