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트럼프에 “미·중, 한반도 문제 건설적 협의” 평가했지만…북·미 관계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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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통화하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 북·미 관계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미 대화가 열리면 그 연장선에서 남북 간 화해와 교류 협력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미·중 양측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 당사자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과 근원을 직시하도록 추진하고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고수하며 긴장 완화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 인정에 기초해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 등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입장 변화가 있기 전에는 양자 간 대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나는 김 위원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현재 매우 조용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전군의 사단·여단 지휘관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데 대한 당의 영토방위정책”을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사단장·여단장급 지휘관을 소집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를 두고 “두 국가 관계를 전방 지역에 물리적 장벽과 요새로 시각화하여 완전히 고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땅에 있는 어린 새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구조 요청을 하기보다 최소 반나절 정도 주변 상황을 살펴봐 달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광주 도심에서는 야생 동물 구조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린 새 구조 신고라고 한다. 실제로 지난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광주지역에서 구조한 야생동물은 67건에 달한다. 1~3월 월평균 구조 건수인 22건보다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접수된 시민 신고 절반 가량은(34건)은 ‘어린 새를 구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발견된 새들은 대부분 도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까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야생동물구조센터 분석 결과, 구조된 새들은 둥지를 떠나 독립을 준비하던 ‘이소’ 단계에서 시민들에게 발견된 경우였다.
공원이나 집 주변에서 땅에 내려와 있는 어린 새를 발견한 시민들은 길 잃은 새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시기 어린 새들은 날기 연습과 먹이 활동을 위해 자연스럽게 둥지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둥지 주변에서 섣불리 어린 새들을 옮기면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미 새와 강제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해 오히려 생존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어린 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어미가 주변에서 돌보고 있는지, 외형상 다치거나 탈진한 상태는 아닌지, 주변 위험요소는 없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조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예상대로 성과는 없고 선전만 남았다”며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셔틀외교를 자랑하는 이재명에게 본인 과거 발언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과거사 문제는 조세이 탄광 하나로 다 덮었다. 독도·교과서·위안부·강제징용 문제는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다”며 “일본이 바라는 과거사 물타기에 스스로 들러리를 선 것이다. 보수 정부에서 이랬다면 당장 매국노라고 퍼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일본 언론 매체들의 한·일 정상회담 평가 내용을 언급한 뒤 “NHK는 이재명은 국내적으로 외교 성과를 부각해 지방선거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처음부터 이재명의 속내를 꿰뚫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별다른 실질적 인센티브가 없는데도 일본의 아시아 에너지 패권 장악을 위한 파워 아시아 프로그램에 덥석 참여하겠다고 받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LNG(액화천연가스)·원유 등 공급망 협력도 지난 3월 장관급 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정치적으로 재포장한 수준”이라며 “LNG 스와프 역시 선언만 있고 실체는 불투명하다. 정작 필요한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는 꺼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배임죄 보완과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배임죄 자체를 아예 폐지하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재판 지우기”라고 말했다. 그는 “지우다스의 손 이재명이 헌법 지우고, 법률 지우고, 자기 범죄 지우고, 대한민국을 지우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우다스의 손에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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