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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전주 고용지표 개선 뒤 그늘···청년은 플랫폼·노인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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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1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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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전주 고용시장이 평균 임금 상승과 노동시간 감소라는 겉보기 지표 개선과 달리 청년·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불안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플랫폼 기반의 불안정 노동과 생계형 자영업으로 밀려나고, 고령층은 저임금 비정규직에 집중되면서 세대 간 고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발간한 ‘2026 전주시 노동 동향과 비정규직·취약 노동자 통계’를 보면 2024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전주시 취업자는 34만9000명에서 34만4000명으로 5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는 57만명에서 56만6000명으로 4000명 줄어 인구 감소보다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 빨랐다.
고용률은 61.3%에서 60.7%로 0.6%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2.5%에서 2.9%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인근 군산시와 익산시가 제조업 회복세에 힘입어 고용률을 끌어올린 것과 대비된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두드러졌다. 15~29세 취업자는 1년 새 3000명 감소한 반면, 29세 이하 1인 자영업자는 714명에서 2528명으로 254.1% 증가했다. 지역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이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 노동과 1인 자영업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층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새 5000명 증가했지만, 60세 이상 노동자의 71.8%는 비정규직이었다. 또 절반이 넘는 55.3%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에서 4000명,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2000명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기반 산업 전반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313만원으로 전년 대비 3.0% 상승했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7.3시간으로 집계돼 장시간 노동 관행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30·40대의 비정규직 비중은 각각 17.6%, 18.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청년층과 고령층은 노동시장 주변부로 밀려나는 흐름이 뚜렷했다.
여성 노동시장에서는 초단시간 노동 증가 현상도 확인됐다. 전주시 전체의 최저시급 미달률은 12.4%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주 15시간 미만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는 1만1925명에서 1만3723명으로 15.1% 증가했다. 노동시간을 쪼개 주휴수당과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초단시간 고용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은 “전주 고용시장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30·50대 가구주에 집중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자영업 쏠림과 고령층의 저임금 비정규직 구조, 초단시간 노동 증가 문제를 완화할 맞춤형 고용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국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G1’…한 번 충전으로 2시간 활동 지속조계종 ‘로봇 오계’ 부여…수계식에선 “에너지 아끼고 과충전 말라”BMS 적용, 스스로 과충전 ‘절제’…배터리 산업이 가야 할 길 보여줘
지난 주말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 최고 스타는 단연 ‘로봇 스님들’이었다.
도심 퍼레이드 행렬에 참가해 합장하며 걷는 이들의 모습은 시민들을 열광시켰다.
특히 퍼레이드 중간 ‘전기 공양’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시민들은 불교의 전통수행 의식인 ‘발우공양’을 떠올렸다.
‘가비’를 비롯해 ‘석가’ ‘모희’ ‘니사’ 등 총 4명의 로봇 스님은 진짜 일반 스님들처럼 장삼과 가사를 두른 채 서울 흥인지문(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약 2.9㎞를 40분 동안 씩씩하게 행진했다.
이들이 지난 6일 조계사에서 수계식을 하고 세계 최초로 로봇 스님이 되자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관심이 컸다. 특히 장시간 야외 행사를 소화한 뒤의 에너지 충전 방식은 관심의 대상이었다.지난 16일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이들의 ‘전기 공양’ 모습이 포착됐다. 로봇 스님들은 관람 인파 사이를 일렬로 질서정연하게 이동해 배터리를 충전하러 천막으로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전기를 흡수하고 관리하는 전기 충전 과정이 불교의 발우공양과 닮았다고 말한다. 발우공양이란 스님들이 식사할 때 음식을 남기지 않고 육신을 유지할 최소한의 영양만 섭취하며, 마지막 숭늉 한 방울까지도 발우를 씻어 마시는 낭비 없는 의식이다. 탐욕을 경계하고 필요한 만큼만 발우를 채우는 스님들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딱 필요한 만큼만 정밀하게 전력을 흡수해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한다.
18일 이 로봇 스님들의 본체를 생산한 중국 로봇 전문기업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G1 공식 기술 사양서’와 ‘스마트 배터리 사용자 매뉴얼’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이 G1 휴머노이드 로봇 몸속에 장착된 배터리는 용량 9000mAh, 총 전력량 421.2Wh 수준의 리튬이온 배터리팩이다. 정격 전압은 46.8V이고 최대 충전 전압은 54.6V에 달한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이 4000~5000mAh 수준임을 감안하면 스마트폰 수십대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는 대용량 전력원이다. 로봇 스님들은 이 전력을 바탕으로 한 번의 전기 공양을 통해 약 2시간 동안 자율 보행과 대화, 관절을 활용한 합장 등 정교한 동작을 지속할 수 있다.
업계에서도 흥미롭게 바라본 대목은 조계종이 이들에게 부여한 맞춤형 계율인 ‘로봇 오계’다. 조계종은 로봇 스님 가비의 수계식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과충전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는 최근 전 세계 배터리 업계가 화재 예방과 수명 연장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의 핵심과 같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강제로 밀어넣는 과충전 상태가 되면 셀 내부 압력이 상승하고 결정체(덴드라이트)가 형성돼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유니트리사의 배터리 매뉴얼에 나오는 ‘자가 방전 제어 로직’을 보면, 소화를 돕고 몸을 가볍게 유지하기 위해 과식을 금하는 불가의 지혜와 비슷한 기술이 나온다. 가비의 내장 배터리는 독자 개발된 첨단 BMS가 적용돼 실시간으로 전압과 온도를 감시하며 과충전을 스스로 차단한다. 이에 더해 전기를 쓰지 않고 10일 이상 장기 보관할 경우, 배터리 스스로 내부 전력량을 가장 안정적인 상태인 65% 수준까지 서서히 자가 방전시켜 셀의 열화와 배터리 팽창 현상을 예방하는 기능까지 갖췄다.
야외 행사에 최적화된 ‘퀵 릴리스’ 배터리팩 교체도 가능하다.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는 약 1시간30분이 소요되지만, 가비는 백팩 형태의 배터리를 몇 초 만에 새 제품으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를 채택했다. 덕분에 연등회 행렬처럼 장시간 이어지는 야외 행사 현장에서도 예비 배터리 교체를 통해 흐름이 끊기지 않고 수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고성능 모빌리티의 성장으로 전력 부족과 안전성 이슈가 화두로 대두되는 시점”이라며 “로봇 스님의 전기 공양법은 미래 로봇 생태계와 배터리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성들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반란죄에서 공범은 군인이 아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란 수괴죄가 인정되면 윤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검은 19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과 15일에도 각각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12·3 내란 사건에 법리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군형법상만으로는 반란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 전두환씨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할 경우” 반란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것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육군참모총장의 군 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로 보고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군부가 무장 군인을 광주에 투입해 시민을 학살한 행위를 두고는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하에 내란 행위자들에 의해 이뤄진 병력”이라며 반란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12·3 내란은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주도했으므로 박 전 참모총장 등이 ‘반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찰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반란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국권’의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했을 뿐, 국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를 넓게 해석하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민의 주권을 상징하는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국권에 반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12·3 내란은 ‘대통령이 수괴인 반란’으로 볼 수 있다. 군형법 규정상 반란죄는 군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으나, 공범은 군인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을 반란죄로 처벌하려면 ‘이중 기소’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한차례 기소된 범죄행위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 이중 기소로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특검은 반란죄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죄와 다른 행위로 성립한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무기징역과 사형이지만, 반란 수괴는 사형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반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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