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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임기 끝나도 안 나가는 인천공항의 ‘윤석열 정부 사람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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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2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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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천공항 비상임이사 7명 모두 이미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후임 인선 작업에도 착수하지 않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이사회 의장을 맡은 장성환 이사 등 비상임이사 7명 임기가 끝났지만 교체하지 않고 있다. 현 경영진인 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이사회는 인천공항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다.
장성환 비상임이사는 2023년 3월 임명돼 지난해 3월까지가 임기였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인 박진호 비상임이사는 2023년 11월 임명돼 지난해 10월 임기가 만료됐다.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인 정문진, 검사 출신 최우균, 공인회계사 주홍주 등 3명은 애초 202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정국 노동이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기였다. 인천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인 전찬기 이사도 2024년 5월16일 임명돼 지난 15일 임기가 끝났다.
인천공항 비상임이사에게는 매월 이사회에 참가하는 회의 수당과 급여 등을 합쳐 연 3000만원 정도 지급된다. 연간 1~2회 해외 출장 기회도 제공된다.
인천공항 비상임이사는 인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인천공항 주주총회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명한다. 관련법에 따라 비상임이사 임기 종료 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공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대하는 현 비상임이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이사회가 친이재명계 인사들로 채워지면 인천공항 통합에 찬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인사가 중단돼 비상임이사 교체를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교체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폄훼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두고 “광주 5·18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참혹한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스타벅스 이용 자제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라며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타인들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며 “어떻게 인간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정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며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19년 논란이 된 무신사의 양말 광고도 재소환했다. 당시 무신사는 양말 제품 사진과 함께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써 1987년 발생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엑스글을 두고 “민주화 운동 및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역사 왜곡,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당시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한 무신사는 이날 “최근 한 기업의 역사 비하 논란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중 7년 전 무신사의 큰 잘못이 다시 거론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며 “다시 한번 고 박종철 열사와 유가족,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엑스에 스타벅스코리아를 향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적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거 자체가 국민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주시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캠프 내부에 스타벅스 매장 출입 금지, 캠프 내 스타벅스 음료 등 반입 금지, 캠프 내에서 사용 중인 스타벅스 텀블러 등을 전량 회수하라고 공지했다.
여당 내에서는 스타벅스 마케팅 과정에 상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하이레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마케팅에) 아주 상부의 의사 개입까지 있었다고 본다”며 “아주 하이레벨 오더가 있지 않은 한 이런 마케팅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라며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을지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아이폰과 함께 질주하며 ‘인공지능 섬’ 모토로 AI 공급망 거점 박차올해 1분기 성장률 13.7%로 39년 만에 최고치…한국·일본 모두 압도IT 제조업 노동소득 분배율, 한국의 절반…타 산업·내수는 점점 위축소비보다 금융에 투자 체감경기 악화…“5년 내 GDP 독주” 전망에 변수
1993년 월드뱅크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한 편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월드뱅크는 1970~1980년대 급격한 성장을 이룬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4개국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렀다. 그로부터 33년이 흐른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보고서가 주목을 받았다. 5년 뒤인 2031년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만6000달러에 이르며 한국과 일본을 1만달러 이상 앞설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대만 경제일보는 “대만·한국 GDP 전쟁, 1인당 GDP 한국 따돌린 대만, 5년 뒤엔 격차 더 벌릴까”라고 보도했다.
국내 반응은 더 자극적이었다. 한국의 일부 유튜버들은 “한국 망했다”식의 영상을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TSMC의 대만 5년 뒤엔 … 한국과 ‘노는 물’이 다르다”고 했다. IMF의 시나리오처럼 5년 뒤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적 성공을 거둔 나라가 돼 있을까. 대만 경제의 명과 암을 짚어봤다.
애플 신화에 올라탄 대만의 ‘선택과 집중’
대만이 발표하는 올 경제지표는 매 분기 ‘서프라이즈’하다.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는 대만의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39년 만의 최고 성장률이다. 지난해에도 대만은 8.7%의 고성장을 이뤘다. 지난해 1.0% 성장에 그친 한국, 1.1% 성장에 그친 일본을 압도했다.
IMF에 따르면 대만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9490달러로 한국(3만6230달러)을 넘어섰다. 한국에 추월당한 지 22년 만이었다. 앞서 2023년엔 일본을 처음으로 따라잡았다. 10년 전만 해도 대만이 한국과 일본을 넘어서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2012년 대만의 1인당 GDP는 2만1260달러로 한국(2만6600달러)보다 적었다. 일본(4만9660달러)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됐다.
탄탄한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고속성장하던 대만은 2000년 들어 깊은 침체에 빠졌다. 저임금을 앞세운 중국의 빠른 성장은 대만 산업을 공동화했다. 하청 중심의 저부가가치 중소기업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와도 경쟁하기 버거웠다.
저임금, 저물가, 저성장에 허덕이던 대만은 정보기술(IT)에서 탈출구를 찾았다. 2016년 5월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주창하고 나섰다. 때마침 고공성장한 애플은 대만 경제에 천재일우의 기회가 됐다. 애플은 스마트폰의 경쟁자가 된 삼성전자 대신 TSMC를 반도체 공급자로 선택했다. TSMC는 이를 앞세워 연구·개발(R&D) 및 첨단설비에 적극 재투자했고, 까다로운 애플의 품질 기준과 보안 요구사항을 통과하자 엔비디아, AMD, 구글 등 미국 빅테크들의 구애도 시작됐다. 아이폰에 납품하는 카메라 렌즈, 기판, 케이스 등 다양한 관련 제조기업들이 동반 성장했다.
2025년 취임한 라이칭더 총통은 ‘인공지능 섬(AI 아일랜드)’을 모토로 내세우며 ‘AI 플라이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만을 세계 AI 혁신과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대만은 TSMC·UMC 등 파운드리(위탁생산), 미디어텍·노바텍·리얼텍 등 시스템 반도체, 르웨광·신텍·중화정밀테크 등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은 2개의 큰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온 반면 대만은 TSMC를 필두로 반도체 생태계를 잘 구축해왔다”며 “메모리 실적에 가려 있어서 그렇지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 한국은 이미 대만에 크게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1위’ 화려한 타이틀 속 체감빈곤
경제일보는 지난 4월30일 “대만·한국 GDP 대전-경제성장률에서 이겼지만, 체감경제에서는 졌을까?”라고 보도했다. 대만 빈과일보도 지난 12일 “GDP 일본·한국 추월했는데도 왜 가난 체감?”이라고 기사를 냈다. 화려한 성장의 온기가 생각만큼 대만 사회 전체로 퍼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대만 재정부 관무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은 6400억달러 규모를 수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반도체(32.7%)와 서버·컴퓨터류(28.7%)가 전체의 61.4%에 달했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비IT 부문이나 내수의 역할이 그만큼 위축돼 있다는 것으로 성장에 따른 과실이 일부에 집중돼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소득이 충분히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IT 제조업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대만이 28.4%로 한국(49.1%)의 절반에 불과하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보면 칩을 생산하는 TSMC가 10% 정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한국 주요 대기업과 비슷할 뿐 전자부품 생산·조립 기업인 아수스, 퀀타, 폭스콘 등은 3~5%에 그치고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대만의 월평균 임금은 6만4000대만달러(약 290만원)로 같은 기간 한국(420만원)의 70% 수준에 그친다. 이준호 한은 중국경제팀장은 “AI 반도체 수요가 확산된 2024년 이후 IT 제품 수출은 2배 넘게 늘어난 반면 비IT 제품은 정체되면서 IT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생산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더욱이 임금 보상이 IT 기업 간에도 편차가 커 가계 내에서 격차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이윤이 직원들의 임금보다는 주식시장을 통해 주주에게 분배되는 것이 대만 제조업의 특징이다. 그마저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 국내에 떨어지는 몫이 적다는 문제도 있다. TSMC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70%가 넘는다. 이는 50% 내외인 삼성전자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부의 상당액이 외국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에 축적된 자본이 소비보다 금융에 재투자되면서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빈과일보는 “‘아시아 1위’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로, 대중 사이에서는 ‘체감빈곤’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며 “대만인 자산의 약 80%가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에 쏠려 있어 투자 특급열차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물가와 집값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데이터와 정반대되는 빈곤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는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러클 대만, 지경학에 발목 잡히나
대만 성장의 밑거름이 된 반도체 호황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다수다.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반도체 업체 설비투자의 7~8배 수준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8일 보고서를 내고 “올해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자본지출 증가율이 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도체 업사이클이 2027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과 AI 과잉투자 우려는 있지만 큰 흐름은 꺾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만 경제 5년 전망의 포커스는 ‘업황’보다 ‘지경학’에 둬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만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반도체 패권이 통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년간 훔쳐갔다”며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대만 현지에서도 정치경제학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에서 반도체 산업을 미국으로 빼돌린 뒤 대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들리기 때문이다.
대만이 반도체 산업을 키웠던 것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했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만은 대체 불가능한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해 강대국들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키도록 하는 ‘실리콘 실드(Silicon Shield·실리콘 방패)’ 전략을 펴왔다.
미국 정부는 인텔의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애플도 10년 만에 인텔과 삼성의 파운드리를 찾으며 TSMC 독점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포천 인터뷰에서 “(TSMC가) 중국에서 칩을 들여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인텔을 보호할 수 있는 관세를 부과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인텔이 그 모든 사업을 차지했을 것이고 대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월 대만 관세를 한·일과 같은 수준인 15%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5000억달러의 반도체 분야 투자와 생산공정의 40% 이전을 요구했다.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관세 100%를 물릴 수 있다고 압박한 상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지경학적으로 볼 때 미국은 중국에 맞서 대만을 핵심이익으로 지켜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렇다고 대만이 가진 능력을 중국에 안겨줄 생각도 없다는 점에서 대만 반도체 미래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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