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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보다 밥 먼저’ 그냥드림 158개 시군구로 확대···공짜 얌체족 넘어 안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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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2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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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이나 소득 증빙 없이도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18일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용자 쏠림과 대기, 타 지역민 지원 거절 논란을 줄이겠다며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그러나 부적정 이용을 걸러내기 위한 상담 절차가 되레 ‘신청주의 장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담·연계 업무를 감당할 현장 인력과 예산 확보도 제도 안착 변수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안전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용 희망자가 푸드마켓·뱅크,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 3~5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57곳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은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 129곳으로 확대됐다. 5개월 동안 9만7926명이 물품을 지원받았고, 최종적으로 1553가구가 복지서비스와 연결됐다. 복지부는 연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300곳 이상 사업장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확대될수록 구조적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불거진 문제 등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여전히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본사업을 시행하면서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일반 국민의 이용과 무분별한 반복 이용 등을 막기 위해 ‘3단계 이용 절차’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1차 이용 때는 본인 확인과 자가진단표만 작성하면 즉시 물품을 제공하지만 2차 이용 때부터는 기본 상담을 거쳐야 한다. 3차 이용부터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추가 상담을 마친 뒤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절차가 제도 도입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냥드림은 사회적 시선이나 서류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신청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한 상담 절차를 강화하면 허물고자 했던 ‘신청주의 장벽’이 ‘상담 의무’ 형태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확인된 빈곤층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인 만큼 정부가 일부 무임승차 논란 등에 얽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조건을 촘촘히 달수록 이용자는 감시 대상이 되고 빈곤층은 다시 제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나타난 타 지역민 지원 거절(거주지 제한) 논란도 과제다. 복지부는 ‘주소지 무관 지원’을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비용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관내 주민을 우선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타 지역 주민을 지원하더라도 별도 정산이나 보전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용자가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찾아갔을 때도 지원하라고 지침을 내고 있다”며 “비용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지원 물품이 부족하면 물량이 남는 곳에서 가져다 쓰면 된다”고 말했다.
사업장별 운영시간 격차 역시 문제다. 서울 영등포구 3개 사업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지만, 관악구 사업장은 수·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만 문을 연다. 일부 지역은 주 1~2회, 하루 2~3시간 운영에 그치는 곳도 있다. 긴급 먹거리 지원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사는 지역과 운영시간에 따라 이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운영 시간 격차는 현장 인력 및 예산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300곳 설치 목표에 대한 인력·물품 예산은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면서도 “추가 인력 보강은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 복지제도에 심리적·제도적 장벽을 느껴온 이들에게 먼저 물품을 건네는 그냥드림의 역발상 구조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역별 물품 조달이나 운영 격차 같은 전달체계 맹점은 결국 중앙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도를 홍보할 때도 단순히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적 지원 손길이 닿지 않는 가장 절박한 이웃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정상이 19일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수급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은 것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초래된 양국의 에너지·공급망 위기에 공동방어선을 형성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모두 경제·산업 전반에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중동 정세 불안에 취약한 공통의 위기 상황을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띈 양국 사이의 협력은 LNG·원유 등 에너지 협력 분야다.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터진 중동 전쟁으로 인해 양국은 원유·LNG 등 에너지와 나프타 등 산업 필수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양국은 지난달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산업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 대응키로 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발전사 JERA가 LNG 수급 협력을 위해 서로 부족한 물량을 융통하는 스와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안동 정상회담에서는 이 같은 양국 에너지·공급망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LNG 협력을 확대한다는 데 양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LNG 시장에서 일본은 세계 2위, 한국은 3위 수입국이다.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상은 유사시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유, 석유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공급과 관련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양 정상의 첫 합의사항이었던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 감정도 진전을 보인 분야다.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한 조세이 탄광 유해 유전자(DNA) 감정과 관련해서는 외교당국 간 구체적인 DNA 감정 절차와 방법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이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한 것은 과거사 문제 가운데 덜 민감한 인도주의적 사안에서부터 협력의 실적을 쌓아감으로써 난제 해결의 단초를 찾아보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정상의 고향에서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친분과 신뢰를 토대로 현안에 공동 대처함으로써 과거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자는 이재명 정부의 ‘투 트랙 외교’ 접근법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보 분야에서 양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꺼낸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말하는 등 인식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동북아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일·미동맹, 한·미동맹의 전략적인 연대를 통한 억지력·대처 능력의 유지 및 강화를 포함해 양국이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에너지, 안보, 글로벌 공급망 등이 두루 논의됐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한·일 양국 사이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확고하게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양국 모두 대외 환경에 의한 압박이 더 큰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양국 관계가 좋을 때 장기적 계획을 세워 과거사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인권상 수상을 위해 한국을 찾은 우간다 국적의 인권활동가 실비아 아칸(47)이 “어느 전쟁과 분쟁 지역이든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 여성이 꼭 포함돼야 한다”며 “경험상 평화 협상에 여성이 있을 때 평화가 쉽게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아칸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우간다 내전 당시 경험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칸은 전쟁 피해자이면서 인권활동가이다. 아칸은 우간다 내전 당시 반군에 8년간 납치돼 성폭력을 당하고 총알 9발을 맞았다. 그는 이후 내전 생존자 중심 단체인 ‘골든 우먼 비전 인 우간다’(Golden Women Vision in Uganda·GWVU)를 만드는 등 인권활동가의 길을 걷고 있다.
아칸은 17일 5·18 기념재단의 ‘2026 광주인권상’을 받았다. 2000년 제정된 광주인권상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활동가나 단체에 수여한다.
아칸은 광주인권상 수상의 의미로 ‘여성 참여’를 언급했다. 그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여성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정의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평화 구축 프로세스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상은 전쟁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가닿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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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은 “전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는 여성과 아이들”이라며 수만명의 피해자들을 만난 경험을 전했다. 임신 중이던 아칸의 언니도 마을로 찾아온 반군의 총을 맞아 숨졌다. 아칸은 반군이 그를 비롯한 포로 여성들을 줄 세워 한 여성의 처형 장면을 보게 한 기억을 떠올렸다. 아칸은 “전쟁은 너무 끔찍하다”며 “이를 계속 알려가며 평화를 위해 목소리 낼 것”이라고 했다.
아칸은 억류에서 풀려난 뒤 2000년부터 우간다 북부 지역 실향민 캠프에서 구호 활동을 했고 2011년 GWVU를 설립했다. 단체에 속한 920명 이상의 피해 생존자들은 고통을 공유하며 공통의 목소리를 낸다. 아칸은 “아직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만 계속 목소리를 내며 마음이 치유된다고 느낀다”며 “여성 생존자들에 대한 낙인을 찍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칸은 20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 김복동씨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김복동 평화인권상’ 첫 수상자이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회는 시간이 지나며 이들의 고통을 잊기 때문에 이들 목소리를 계속 대변해야 한다”며 “누구도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가해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칸은 “김복동씨는 별세했지만 남은 후손과 다음 세대들이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손잡고 강력한 움직임을 만들어나갈 때 생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혐오가 여성에게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학교 교육의 역할도 강조했다. 아칸은 “혐오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가 교육하면 여성 혐오는 과거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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