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신입당원 선발 요건에 ‘시진핑 사상’의 충실한 이해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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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중앙판공실은 18일 신화통신을 통해 ‘중국공산당 당원 육성 업무에 관한 시행 세칙(세칙)’을 공개했다. 세칙에 따르면 당 조직은 입당 신청자 가운데 선발된 ‘예비당원’에게 1~2명의 정식당원을 교육 담당자로 지정해야 한다. 세칙은 이 담당자들은 예비당원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 사상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해하도록 지도한다”고 명시했다.
세칙은 철저한 정치적 검증을 거쳐 당원을 최종 선발해야 한다며, 예비당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주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 사상, 당헌 및 관련 당규, 그리고 당의 역사 학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입당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세칙은 당원 선발에 “정치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당원의 정치적 평가 항목에 ‘두 개의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이해하는가 여부와 온라인 행동을 새로 포함했다.
두 개의 확립은 2021년 11월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역사결의 대회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당에서의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의미한다. 중국공산당은 시 주석이 2012년 11월 당 총서기직에 오른 이후 내놓은 국정철학을 ‘시진핑 사상’이라고 부르며 당원과 학생에게 학습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당원과 군내 교육 등에서 ‘시진핑 사상’ 학습은 부쩍 강조되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 1월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낙마 이후 ‘시진핑 사상’을 강조하는 군 내부 당 조직 선거업무 규정을 발표했다. 2014년 5월 제정된 이 세칙은 지난 4월 2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거쳐 개정돼 지난 11일 공포됐다.
‘안보 강조’ 국힘, 4년 전 지선 땐 기초단체장 8곳 중 7곳 승리파주 운정 4050 지속 유입…연천서는 미묘한 변화 조짐 감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북부 접경지 기초단체장 8곳 중 파주를 제외한 7곳(고양·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을 가져갔다. 정권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경기북부 접경지는 대체로 보수색이 강한 지역이다.
경기북부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북부는 면적이 넓은 데 반해 인구는 적고, 그나마도 고령층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보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편”이라며 “파주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비교적 젊은층인 40~50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민주당 지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동북부 지역은 국민의힘 계열이 오랫동안 강세를 보여온 곳이다. 특히 인구 4만명을 겨우 웃도는 연천은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 이후 30년이 넘도록 국민의힘 계열이 단체장 자리를 빼앗겨본 적이 없다.
다만 최근 미묘한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처음으로 연천군 청산면에 시범 도입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올해 연천군 전체로 확대되면서 유입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접경지로 확산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최근 한 방송에서 연천과 포천 등 접경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하고 북부지역 산업과 교통 기반을 강화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강원·인천 접경지를 한데 묶는 ‘평화벨트’ 구상도 내놨다.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 설치,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지구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연천, 파주, 포천 등 접경지 3곳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정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유치 등을 접경지 발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70년 넘게 이어진 중첩 규제로 인해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용인·화성·평택을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완성하고 이 이익을 경기북부 신산업에 투자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북부 규제를 완화해 ‘K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 외에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놨다.
파주시 민통선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경기지사 후보들 공약은 꼭 실현됐으면 하는 것들”이라면서 “그러나 접경지 특성상 권한 한계 때문인지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은 눈에 띄는 것이 없다”고 했다.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 사무국장은 “접경지 주민들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받아왔다”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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