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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카페에서 나온 우유팩·주스팩도 적극 재활용한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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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2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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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구로구가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커피전문점 종이팩 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유팩과 같은 종이팩은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률이 낮다. 이에 구로구는 기존 커피박(커피 찌꺼기) 수거 체계를 활용해 종이팩을 함께 거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목표다.
사업 대상은 관내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가운데 종이팩 수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다.
수거 품목은 우유팩·주스팩 등 멸균팩과 일반 종이팩류다. 매주 금요일 수거업체가 방문해 커피박과 함께 종이팩을 무상으로 수거한다. 수거된 종이팩은 이물질 제거와 재처리 과정을 거쳐 화장지 등 재생 종이제품 원료로 활용된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월별 수거 실적과 참여율 등을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커피전문점에서 생기는 주요 폐자원을 한 번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분리배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종이팩·멸균팩 종량제봉투 교환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깨끗이 씻어 건조한 종이팩 1.5㎏을 동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10ℓ 종량제봉투 1장으로 교환해준다.
서류 제출이나 소득 증빙 없이도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18일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본사업을 앞두고 부적정 이용을 걸러내고자 운영체계를 정비했는데 이런 절차가 ‘신청주의 장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냥드림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안전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시행한다. 이용 희망자가 푸드마켓·뱅크,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 3~5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57곳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은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 129곳으로 확대됐다. 5개월 동안 9만7926명이 물품을 지원받았고, 최종적으로 1553가구가 복지서비스와 연결됐다. 복지부는 연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300곳 이상 사업장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위기 상황이 아닌 국민이 이 사업을 이용하거나 무분별하게 반복 이용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3단계 이용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1차에는 본인 확인과 자가진단표만 작성하면 즉시 물품을 제공하지만 2차부터는 기본 상담을 거쳐야 한다. 3차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추가 상담을 마친 뒤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냥드림은 사회적 시선이나 서류 준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상담 절차를 강화하면 ‘신청주의 장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조건을 촘촘히 달수록 이용자는 감시 대상이 되고 빈곤층은 다시 제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타 지역민 지원 거절(거주지 제한)도 문제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주소지 무관 지원’을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비용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관내 주민을 우선 챙길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용자가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찾아갔을 때도 지원하라고 지침을 내고 있다”며 “비용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지원 물품이 부족하면 물량이 남는 곳에서 가져다 쓰면 된다”고 말했다. 사업장별로 다른 운영 시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테면 서울 영등포구 3개 사업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데 관악구 사업장은 수·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만 문을 연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도를 홍보할 때 공적 지원 손길이 닿지 않는 가장 절박한 이웃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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