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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면 미국보다 큰 교역 규모···“한·아세안, 교역 확대·FTA 개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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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2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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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고 중동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주한아세안대사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아세안 11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주한대사 모두가 참석했다.
지난해 대아세안 교역 규모는 2047억달러로, 전체 교역(1조3412억달러)의 15.3% 차지했다. 교역 규모 1위인 중국(2728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미국은 1963억달러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아세안 교역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공급망 협력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우선 아세안이 한국의 경제·통상 핵심 파트너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역동적인 시장으로, 현재의 교역 수준을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2007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 개선과 관련해 여 본부장은 최근 변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을 FTA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없었던 디지털 규정을 포함하는 등 입체적 구조로 향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어 내년 아세안 창립 60주년이자 한·아세안 FTA 발효 20주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시 30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일방적 교역 관계가 아닌 상호 공급자이자 수요자로 연결된 긴밀한 파트너인 만큼 위기 상황에서 공급망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의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인 아세안과 교역 확대, 한·아세안 FTA 개선, 공급망 협력 등 실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공항 통합’에 반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사 기관 통합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 김교흥·맹성규·유동수·정일영·허종식·노종면·모경종·박선원·이용우·이훈기 등 10명과 인천시장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 보궐선거에 나서는 송영길·김남준 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통합 반대하고, 인천공항은 민주당이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항 통합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 다수당이자, 제1당 소속 인천 국회의원 전원이 인천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박 후보도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서명 협약까지 체결한 만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항 통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준비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정부의 ‘통합 검토’를 정략적으로 부풀려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민주당은 인천의 자부심인 인천공항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배준형 국회의원도 ‘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인천공항 통합 반대를 명확히 했다.
두 의원은 “인천이 대한민국의 대표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인천공항이 있었다”며 “공항 통합은 인천공항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인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고, 인천공항의 재원을 다른 공항 적자 보전이나 타 지역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뿐 아니라 3선에 도전하는 유정복 인천시장도 인천공항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입법권을 가진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12명과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유정복 후보도 반대하는 만큼, 지난 3월부터 논란이 된 ‘인천공항 통합’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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