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알면서도 등록 강행·수리···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결국 ‘무효’ > 자유게시판

‘무자격’ 알면서도 등록 강행·수리···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결국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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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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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한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의 후보 등록이 결국 무효 처리됐다. 결격 경고를 무시하고 등록을 강행한 후보, 하자를 알고도 서류를 수리한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선거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본 자격조차 거르지 못한 국민의힘 역시 ‘부실 공천’ 책임론에 직면했다.
전북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 등록 무효 안건을 의결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는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선거일이 임박한 지난 5월 2일 사직했다.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제8호)상 언론인 사퇴 시한인 ‘선거일 전 90일’을 두 달가량 어긴 명백한 입후보 제한 대상이다.
파행은 지난 15일 후보 등록 마감일에 예견됐다. 완산구선관위는 조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 중 ‘인터넷신문 출자지분 100%’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면담했다. 선관위는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해 등록이 무효 처리될 수 있고, 기탁금 1000만원 반환도 불가하다”며 취하를 권고했으나 조 후보는 수용하지 않았다.
조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퇴 시한이 90일 전인 줄 몰랐다”며 “이미 공천을 받아 중도 사퇴하기 어려웠고, 국민의힘 후보로 끝까지 가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는 선관위에도 “규정을 몰랐고 고의는 없었다”는 소명서를 냈다. 하지만 법조계는 언론사 발행·경영자에게 기사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한 사직 의무를 부과하는 선거법 취지상, 단순 법률 무지가 면책 사유가 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당의 부실 검증과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후보 등록 당일인 15일에야 지분 내용으로 결격 사유를 인지했다. 공천 과정에서 기본적 자격 요건조차 거르지 못한 셈이다.
선관위 역시 하자를 파악하고도 조 후보가 강행 의사를 밝히자 등록을 일단 수리했다. 선관위 측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판단하는 것이 규정상 절차”라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자격자에게 ‘자격 있음’이라는 그릇된 공적 신호를 보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류 접수 자체가 법정 자격 요건 심사 과정이라는 점에서 선관위의 더욱 엄격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는 선관위 무효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선거법 조항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지지해 주신 시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조양덕 후보의 등록 자체가 최종 무효로 처리되면서 이번 전주시장 선거는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성희 진보당 후보, 김광종 무소속 후보 등 3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정부와 관계기관은 완전한 진상규명과 실질적 배상 및 명예회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 및 명예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군사 독재 권력에 맞서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고자 한 시민적 저항이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인권 보장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희생된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미래세대에 온전하고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기억의 보존과 교육에 국가적 노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또 “차별과 혐오, 구조적 불평등과 소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인권 과제”라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외면하지 않고 포용과 연대로 나아가라는 시대적 소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46주년 기념식에 불참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으나 광주 시민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 5·18 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며 그의 참석을 반대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도 잇따라 베이징에서 만난다. 미·이란 전쟁을 포함한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굵직한 외교 이슈의 중심에 중국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의 내놓지 못했다며 “개인적 유대를 형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 주석은 자국의 전략적 의제 추진에 더 집중한 모습이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전부터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정제품을 통제하면서 협상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 이상을 매입하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란을 압박하는 데 동참하길 요청해왔다. 시 주석은 이런 요구에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오히려 중국의 핵심 사안인 대만 이슈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오히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직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까지 이어가며 다시 한번 외교적 존재감을 과시하게 됐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9~20일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중·러 정상은 “양국 현안과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알자지라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몇달 동안 더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국가 등의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중국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을 위해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미·이란 종전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에서도 중국을 찾는다. 파키스탄 매체 등에 따르면 샤리프 총리는 23~25일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지난 12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미·이란 간 중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양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이 커진 데다, 이란 역시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중재에 나설 경우 미·이란 갈등 완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외교협회(CFR)는 “2025년 이후 미국의 주요 동맹 9개국 정상들이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관세 부과와 그린란드 합병 위협, 마두로 체포, 이란 전쟁 등이 미국을 안보·무역 파트너로 보는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오빌 셸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부센터장은 지난 15일 PBS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전략은 중국이 희토류, 전기차, 배터리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최대한 독립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중국의 공급망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자신들 손에 결정권을 쥐고, 다른 이들의 손엔 얼마 남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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